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783, 2017.02.02, 취소

금품향응수수(감봉1월→기각, 징계부가금→취소)

이 유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부 ○○담당관으로 근무하다 직위해제 중인 공무원이다.
가. 소청인은 2013. 5. 12. 직무관련자인 ○○회로부터 강의료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하였고, 이는 ○○부 공무원 행동강령상 규정된 외부강의 대가 기준(23만 원)을 위반한 것으로 강의료를 초과 수수(77만 원)한 것은 부당한 금품수수로서 청렴의 의무 위반이다.
나. 소청인은 2014. 1. 8. ○○회 회장 B에게 “○○법 개정을 통해 ○○기기와 구분되는 독자적 ○○기기를 분류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우니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추진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면서 ○○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낸 사실이 있는 바, ○○회와 ○○협회, ○○협회 사이에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부 공무원이 공식적인 경로를 거치지 않고 비공식적인 이메일을 이용하여 ○○회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을 뛰어 넘어 적극적으로 대응 전략을 코치함으로써 부적절하게 행동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및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강의료를 초과 수수한 77만 원은 같은 법 제78조의2에 의한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 지난 ○○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통령 표창 공적,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강의료를 초과 수수하고 적극적으로 직무 관련 특정 이익단체의 입장을 옹호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1배(77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강의료를 초과 수수하여 청렴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부 공무원 행동강령은 강의료 상한기준(23만 원/1시간)을 정하면서 강의 요청기관으로부터 원고료와 여비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77만 원은 원고료와 여비(지방, 자가운전, 주말상황 등) 및 ○○대회 우수자에 대한 장관상 시상 등에 대한 대가이므로, 강의료 명목의 100만 원 중 23만 원만 허용하면서 77만 원을 징계이유로 산정한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소청인은 ‘○○ 박람회’의 6개 경연대회 중 하나인 ‘○○ 경진대회’에서 강의를 한 사실이 있고, 이와 관련 강의요청 공문을 받았는지가 문제된 바 있으나, ○○회는 강의와 시상 지원을 확약받지 못한 채로 행사 일정이 임박하여 소청인에게 “다른 부처는 막대한 규모의 예산까지 지원하는데 ○○부는 ○○의 관장 부처로서 강의나 상장 시상도 협조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항의성으로 요청함에 따라 구두협의 등을 거쳐 협조하기로 하면서 공문 처리가 누락된 것일 뿐이다.
2012. 10. 31.부터 시행된 ○○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제1항은 외부강의?회의를 할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과 별지 제10호에서 강의료는 기본 1시간당 23만 원(과장급)으로 한도를 정하였으며, 별도로 여비와 원고료도 수요기관이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준에 따라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소청인은 2013. 5. 12. ○○분야 강의, 경연 우수자에 대한 장관상을 시상하고 당일 강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의 대가를 받았는 바, 여기에는 강의료 23만 원, 원고 작성료 및 지방출장여비 등이 포함되었다고 판단하였고, ○○분야에 대한 기존 강의자료가 없어 모두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청인은 PPT(총 19매)로 직접 준비하였으며, 주말에 ○○에서 ○○까지 자가운전으로 출장하였고 공무원 출장비를 이중으로 청구한 바도 없다.
원고료는 외부강의 수요기관이 자체 규정이나 관행 또는 개별적 결정 등에 근거가 있다면 받을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어 소청인은 ○○회가 강의료 제공시에도 이러한 자체 기준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외부강의 후 대가를 수령한 경우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행동강령의 신고의무를 지키지 못하여 불필요한 의심이나 오해를 자초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으나, 원고료와 여비를 일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나.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 대하여
소청인은 상용메일이 익숙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소통한 점과 당시에는 해당업무의 담당자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행동이었음은 인정하나, 정책적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직역단체간 갈등으로 인해 소비자와 국민의 건강이 사각지대에 처해져 있고 현실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방안을 찾아 추진하는 것이 공무원의 마땅한 자세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후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이메일을 보낸 행위만으로 특정 이익단체를 옹호하고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은 ○○업(실)에서 ○○기기의 사용을 금지하였으나 실제 ○○업계에서 ○○기기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었고, ○○계, 소비자단체, ○○계는 서로 다른 입장이었으며, 소청인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업계의 ○○기기 사용실태 조사, 관계단체 협의, 개선방안 내부보고, 법령개정안 검토 등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던 중 2013. 5. 16. ○○담당관으로 발령받고 업무 마무리 하지 못한 개인적 아쉬움과 정부의 규제완화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공식 경로를 거치지 않고 ○○회에 의견을 보내게 되었다.
소청인은 ○○기기 제도개선 과제의 성격이 정부의 노력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실의 ○○기기 사용 개선 사항은 정부합동 규제개혁을 위한 손톱 밑 가시대책의 2차 추진과제로 선정된 바 있고,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이메일을 보낸 행위에 대하여 특정 이익단체의 이익을 옹호하였다고 하고 “○○법 법안관련 설명자료는 ○○회의 입장에서 ○○법 개정에 대한 전략적 목표, 단계별 대응 등 내용이 담긴 문서”라고 소청인이 검찰에서 진술하였음을 그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는 조사관의 강한 어조와 분위기하에서 그런 문구에 대한 확인을 요구받아 소극적으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의 특성상 ○○의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경우에도 정책의제화가 되지 않거나 추진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부의 입장에서 보자면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가 많고 ○○기기 문제는 ○○계가 걱정하거나 반발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관련단체로 하여금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정하게 되었으며, 그러던 중 인사발령에 따라 진지하게 추진하던 업무를 마무리 하지 못한 아쉬움 속에 방안을 정리하여 관련단체에게 제공했던 것인데, 이를 두고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뚜렷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내용이 합리적이지도 않으며, 소청인은 담당자로서 맡은 바 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던 것으로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처분을 각각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소청인은 강의료 명목으로 받은 100만 원에는 강의 대가 외에도 원고료와 여비가 포함되었으므로 강의료를 초과 수수하여 청렴 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이유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비위당시 ○○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기관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대가는 과장급의 경우 시간당 23만 원을 상한액으로 하며, 원고료와 여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기준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위 상한액 기준 신설 시 ○○부 ○○담당관실에서 공지한 ‘10문 10답’에는 원고료는 수요기관의 통상적 기준을 따르고 강의 요청기관으로부터 여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를 신청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소청인이 2013. 5. 12. ‘○○ 경진대회’에서 강의를 하면서 사용한 교육자료(PPT, 19매)와 당시 소속기관으로부터 별도로 공무원 출장여비를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강의 대가 외에 원고료와 여비를 따로 수령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수요기관의 통상적 기준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지급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위 강의 관련 ○○회의 협조요청 문서나 소청인에 대한 지급내역 서류가 확인되지 않고 소청인이 당시에 ○○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 100만 원 중 강의료 상한기준 23만 원을 제외한 77만 원이 원고료와 여비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적정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이 제출한 ○○회의 확인서(2016. 8. 12.)에는 소청인에게 지급된 100만 원에 대해 ‘강의비 및 휴일 참여수당, 지방출장 교통비 : 1,000,000원’이라는 기재만 있어 세부내역별 금액이나 지급기준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료 항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소청인 역시 수요기관의 통상적 기준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수령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상당한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의 요청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1시간가량 강의를 진행하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수령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행동강령의 취지가 대가성으로 변질될만한 직무관련 단체 외부강의를 근절하는데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강의 대가를 과다 수령함으로써 청렴 의무를 위반한 비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소청인은 이메일을 보낸 행위가 특정 이익단체의 이익을 옹호하거나 공무원으로서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기기 제도개선 필요성이나 소청인이 2011. 6. 8.～2013. 5. 15.간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추진했던 업무와 그 마무리를 못한 아쉬움에 따른 행동이었다는 주장은 다소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나,
○○기기 제도화 문제는 ○○회와 ○○협회, ○○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으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사안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부 과장급 공무원이 특정 단체의 대응전략을 코치하는 내용의 이메일 자료를 송부한 사실은 부적절했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 주장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업무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면 이는 후임 과장에게 인계인수하여 절차에 따라 추진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회 회장 B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주무부처 업무 방향과 부합하는 것인지도 다소 의문이고 대립되는 의견들 속에서 특정 이익단체의 입장을 옹호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여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감봉1월 처분에 대하여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과도한 강의료를 수수하고 직무 관련 특정 이익단체의 입장을 옹호하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청렴의 의무와 친절?공정의 의무를 위반한 비위사실이 인정되며,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나아가 소속 직원의 비위 행위를 예방하고 감독해야 할 관리자의 위치에서 그 처신에 더욱 신중해야 함에도 이와 같은 비위에 이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인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에 의하면 청렴의무 위반은 최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 상당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처분은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로서 같은 규칙 제5조에 따라 그 징계책임이 가중될 수 있는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그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2) 징계부가금 1배(770,000원) 부과 처분에 대하여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강의 대가를 과다 수령함으로써 부당하게 수수한 금품은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청인의 주장대로 일부 원고료와 여비가 인정될 여지가 있었다고 전제한다면 금품수수 비위를 범한 공무원의 이를 통한 부당한 이득에 대한 환수를 목적으로 하는 징계부가금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이 사건 비위로 소청인이 취득한 부당한 이익에 대한 산정과 이를 기초로 한 징계부가금 기초 금액을 특정함에 있어 원고료와 여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던 것은 다소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소청인이 계획적으로 혹은 현저한 고의성을 갖고 금품수수의 의사로 강의 대가를 과하게 수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확인된 비위행위가 1회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에게 징계부가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 중 소청인이 구하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대한 감경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