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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00, 2015.05.13, 기각

직권남용, 근무결략 등 근무불성실, 기타물의야기(해임→기각)

【사 건】 2015-100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원 5급 A 【피소청인】 ○○원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조사국 ○○신고센터에서 근무하였던 ○○원 공무원이다. 가.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 등 소청인은 2014. 1. 경부터 자신이 투자한 낚시터업 허가를 강요하는 등 ○○원 공무원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인ㆍ허가 사항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 1) ○○군의 경우(자신이 투자한 낚시터업 허가 강요 등 부당 개입) 소청인은 2013년 가을 B로부터 ○○군 ○○면 ○○길 109(공유수면)에 있는 양식장(어업권자 C)을 낚시터로 변경하여 낚시터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4. 4. 21. 위 B와 1억 원을 투자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기존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양식장을 낚시터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용도(낚시터)에 맞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낚시터업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그런데 소청인은 ○○원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 등 낚시터업에 필요한 인ㆍ허가 사항에 개입할 목적으로 2014. 2. 6. 낚시터업 허가의 주무관청인 ○○군의 ○○팀장 D에게 전화를 걸어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담당인 ○○과 7급 E(현, 6급 승진)과 낚시업 허가 담당인 ○○팀장 6급 F를 소개 받았다. 그 후 E에게 점ㆍ사용허가를 빨리 내주고 점ㆍ사용료를 인하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수차례 하였다. 그 결과 소청인의 전화에 압박을 느낀 ○○과는 공유 수면 점ㆍ사용 허가 신청(2014. 4. 24.)이 있은 하루 뒤인 4. 25.에 점ㆍ사용 허가를 하였고, 담당 계장 G와 실무자 H는 ‘감사관 개입 및 독촉에 의한 부담으로 현지 확인이나 사업 계획의 철저한 검토 없이 허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위 G 등은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이후인 같은 해 5. 8. 허가 조건 위반 여부 확인 및 낚시터업 허가를 위한 현장 실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영업자인 B가 이동식 컨테이너 설치만을 허용한 허가 조건을 위배하여 고정 건축물을 축조하고 양식장 형상대로 쓰라고 되어 있는 허가 조건을 위배하여 양식장 경계의 폭 5m, 제방 18m(매립 폭 13m, 추정매립면적 5,500㎡) 넓이로 매립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소청인은 위 F에게 2014. 5. 13. 부터 같은 해 6. 28. 까지 23회에 걸쳐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잘 좀 부탁한다, 사례는 충분히 하겠다, 다음에 어려울 때 도와주겠다, 형님으로 모시겠다”등의 회유와 “허가를 안 내 줄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 재산권 침해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니 좋게 좋게 넘어가자, 행정에 행자도 모르는 놈들이 일을 처리 하냐, 너희들도 조사를 하면 허가를 잘못 내 준 것 등이 문제가 되고 나중에 내가 감사를 통해 지적하겠다”는 등 협박을 지속ㆍ반복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다. 더구나 비근무일인 6. 14. 을 포함하여 2회에 걸쳐 ○○군청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과장 I를 포함한 직원(F, G, H)에게 위와 같은 회유와 협박을 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하였다. 그 결과 소청인의 강압에 부담을 느낀 ○○군 위 담당자들은 불법 매립한 제방이 일부 복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8. 20. 낚시터업을 허가하였다. 2) ○○구의 경우(‘○○낚시터’불법 건축물 철거명령을 철회하도록 강요) 소청인은 2014. 1.경 위 B의 소개로 ○○도에 있는 ○○낚시터를 경영하는 J를 서울특별시청 인근에서 만났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J는 자신이 경영하는 ○○낚시터 부지(공유수면)에 축조된 불법건축물(추정건축면적 2,400㎡, 돔형 하우스)의 철거명령을 ○○시 ○○구로부터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소청인에게 철거명령이 철회될 수 있도록 위 관서에 영향을 행사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소청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소청인은 2014. 2. 25. 오후 2시경 ○○구 ○○팀장 K에게 전화를 걸어 위 철거명령과 관련하여 ‘주민 편의에 반하는 행정행위를 한다’는 취지로 불만을 이야기한 후, K의 소개로 담당자인 ○○팀장 L과 통화하면서“철거명령을 철회하지 않아 ○○원에 민원 청구가 들어오면 감사하겠다”등으로 L을 압박하면서 철거 명령을 철회하라는 취지의 압력을 행사하였다. 한편, 이를 부당하다고 느낀 L은 소청인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다고 판단하고 전날(2014. 2. 24.) 결재 받은 철거명령 문서를 즉시 ○○낚시터에 시달하여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 3) ○○군의 경우(부당집행 보조금 반납명령을 철회하도록 강요) 소청인은 「기관장 직무역량 및 계약 관련 자료 수집」(출장기관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감사기간 2014. 11. 10 ~ 13.) 감사를 수행하던 2014. 11. 10. ○○군생활체육회(이하 “생활체육회”) 사무실에서 친구 M의 소개로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N을 만났다. 그리고 N으로부터 생활체육회에 대한 ○○도와 ○○군의 보조금 감사 결과 ○○군으로부터 보조금 반납처분을 받았는바 이를 철회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한편, ○○군에서는 2014. 6. 27. 및 같은 해 8. 18. 총 2차례에 걸쳐 위 군으로부터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받는 생활체육회에 대해 증빙 없이 지출한 여비 등 부당 집행한 보조금 계 8,413,230원을 반납하도록 조치한 사실이 있었다. 그리하여 소청인은 청탁을 수락한 그 다음 날인 같은 해 11. 11. 오전 11시경 자신의 소속 과장에게 사전 보고도 없이 괴산군청을 무단 방문하여 위 처분 관련 주무과장인 ○○과장 O, ○○실장 P 등을 상설 감사장에 불러 위 관서의 보조금반환조치를 철회하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한 후 30분 만에 군청을 나와 귀가하였다. 나.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기강 해이 1) ○○군 출장의 경우 소청인은「기관장 직무역량 및 계약관련 자료 수집」감사(감사 기간 2014. 11. 5. ~ 11. 13.)에 참여하여 6급 Q와 한 조로 ○○부 외 1개 기관에 대한 기관장 직무역량을 평가하고, 계약 관련 자료 수집을 하도록 출장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소청인은 소속과장(○○국 제3과) R로부터 매일 아침 행선지를 보고하고 2인 1조로 활동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그런데도 소청인은 2014. 11. 10. ○○시 ○○청사 ○○원 연락 사무실에서 ○○ 업무를 수행하던 중 조원 Q를 연락 사무실에 남겨두고 오후 3시경 출장지와 상관없는 ○○군으로 혼자 이동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2014. 11. 11.) 과장에게 사전 보고도 없이 오전 11시경 ○○군에 무단 방문하여 앞서 설시한 "1. 다항”의 내용과 같이 감사 및 정보 수집과 관련 없는 위 N 관련 청탁만 처리하고 11시반경 조기 퇴근하였다. 2) ○○공단의 경우 소청인은「공공기관 임직원 비리점검」감사(감사기간: 2012. 9. 3. ~ 9. 7.)에 참여하여 신규직원 7급 S와 같은 조에 편성되어 ○○공단(○○) 외 1개 기관에 대한 출장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소청인은 같은 해 9. 5. 출장지인 ○○공단에 출근하지 않았고, 처음으로 감사에 참여한 신규 직원 S가 혼자 감사를 수행하게 한 채 오전 동안 연락이 두절되어 있다가 오후가 되어서야 S에게 연락하는 등 출장지를 무단 이탈하였다. 3) 근무시간 중 수영 및 헬스장 이용 등 근무시간 미준수 소청인은 근무시간 중 총 23회에 걸쳐 ○○구 소재 ○○국민생활관에서 헬스장 및 수영장을 아용하면서 11. 7. 28.(목) 오전 10시 10분에 헬스장에 입장하는 등 ○○과, ○○과 등에 근무하던 2011. 7. 5. ~ 2012. 4. 23. 사이에 8회에 걸쳐 근무 중 헬스장을 이용(정기회원)하였고, 또한 2012. 6. 12.~2012. 8. 21. 사이에 15회에 걸쳐 근무시간(출장기간 포함) 중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점심시간인 1시가 넘는 시간까지 이용(평일 12시 15분 ~ 1시 15분 사이에 사용 가능한 ‘1일 이용권’ 사용)하는 등 근무 시간 중에 수영장 및 헬스장을 이용하였다. 다. 공무를 가장하여 주차 위반 과태료 부당 면제 소청인은 2007. 11. 6. 부터 2012. 5 .11.까지 아들의 학교ㆍ학원 등ㆍ하교 등을 위해 ○○구 ○○동에 있는 위 생활관 정문 등 5개 장소에서 14회에 걸쳐 주차 위반을 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 1,045,84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소청인은 위 과태료 감면을 받기 위하여 2012. 12. 20. 과태료 부과 관청인 ○○구에 ‘자신은 ○○원 ○○국 공무원으로 정보 수집 등 비노출 감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유로 주ㆍ정차 위반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소명서를 제출하고, 그 증빙으로 공문서인 ‘개인별 감사실시명세’를 e-감사시스템에서 출력. 제출하였다. 이에 2013. 7. 3. ○○중앙지방법원은 운전자가 확인되었으므로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내리고 관할경찰서에 통보하여 범칙금을 부과 하도록 하였으며, ○○ 경찰서는 범칙금 부과를 위하여 소청인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소청인은 이에 불응하여 감찰담당관실에서 문답을 실시한 2014. 12. 5.까지 범칙금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감사원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제1항, 제10조의 2 및 제11조 제1항, 감사활동수칙 제22조 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감찰담당관실 조사보고서, 소청인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 등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정상을 종합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강화군 동검낚시터 건의 경우 본건 징계사유와 달리 낚시터업 투자금 총액은 1억 5,000만원이며 피소청인이 징계사유로 삼은 이 부분 사실관계 및 불법수익 등의 내용은 전부 사실과 다른 것이므로 근거 없는 징계사유이다. 낚시터업 인ㆍ허가 절차는 사업주인 B가 독자적으로 추진하였고, 소청인은 위 낚시터업에 사업 자금 일부를 투자하는 약정을 B와 체결하였을 뿐인데도, 징계의결서는 마치 소청인이 약정 당시부터 이 건 인ㆍ허가와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적시하였다. 1)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 내지 압력을 가하였다는 부분 관련하여 소청인이 2014. 2. 10. B의 투자 권유를 받고 사업 가능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E에게 전화를 하였을 뿐, E에게 점ㆍ사용허가를 빨리 내주고, 점ㆍ사용료를 인하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통화 일시만이 기록되어 있고, 통화 내용은 알 수 없는 통화 내역만을 가지고 마치 소청인이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적시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이 사건 ○○군청 통화내역에 따르면 공유수면 허가 담당자 E와의 통화는 2014. 2. 10.인데, 동 시기는 소청인이 낚시터업에 투자한 날인 2014. 3. 21.이전이고, 공유 수면 점ㆍ사용 허가를 신청한 날인 2014. 4. 24.보다도 이전인바, E에게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관련하여 청탁을 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낚시터업 인ㆍ허가 사항은 전적으로 법인 대표 C의 책임 하에 이루어 진 것이다. 소청인이 E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낚시터의 공유 수면 점ㆍ사용 허가 가능 여부를 물어보면서, 그 점ㆍ사용료에 대해 문의를 하였는데, 당시 E는 점ㆍ사용료 산정 기준으로 양식장 인근 부지의 토지의 형상은 도로이나, 지목은 잡종지라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점ㆍ사용료를 산정해야할지 검토 중’이라고 하여, 이에 소청인은 ‘잘 모르겠으면 ○○부 등 상급기관에 질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하여 점ㆍ사용 부과 산정 방식에 조언을 하였을 뿐이다. 소청인이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G, H가 소청인으로부터 전화상으로 압박 및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것은 불가능한 논리이고, G, H가 ‘감사관 개입 및 독촉에 의한 부담으로 현지 확인이나 사업 계획의 철저한 검토 없이 허가 하였다’고 진술한 부분 역시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낚시터업 허가(4. 25.) 후 13일이 지난 5. 8. G 등이 낚시터 현장을 확인하여 불법 사항을 일일이 파헤쳐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G가 소청인으로부터 압력이나 회유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컨테이너를 콘크리트로 고정한 것은 불법을 목적한 것이 아니라, 거센 바람으로부터 방갈로를 고정시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소청인의 제안에 따른 것인데, 징계사유는 마치 소청인이 불법을 지시하고 자행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고, 이는 B가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를 받기 전에 F와 협의하여 불법 매립 등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소청인과는 관계가 없다. 2) 낚시터업 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 내지 압력을 가하였다는 부분 관련하여 소청인이 F와 통화를 한 것과 ○○군청을 방문한 것은 철거명령의 위법성(처분은 문서에 의하여 함에도 구두로 처분을 내린 것 등)에 대하여 ○○실 등에서 검토해 줄 것과 인ㆍ허가 담당자에게 이에 대한 설명과 항의 차원이었을 뿐 부당한 압력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단순히 전화한 횟수만을 가지고 인ㆍ허가에 개입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불법 매립 복구의 문제는 C와 관련된 사항으로 소청인은 허가에 관여할 여지가 없는데, 소청인의 강압으로 불법 매립한 제방이 일부 복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낚시터업을 허가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이다. 나. ○○구 ‘○○낚시터’건의 경우 소청인은 위 사건 무렵 ○○낚시터를 운영하는 J로부터 ‘○○낚시터 불법 건축물 철거 명령을 받았는데, 인근 경쟁 관계에 있는 ○○낚시터도 공유 수면에 불법 하우스를 설치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소청인은 ○○청 ○○계장에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을 형평성이 있게 처리하도록 주문을 하였고, 그 후 담당 계장(○○팀장)이 연락이 와서 낚시터 간 경쟁관계에 있는 것 같으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라고 한 것이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 또한 위 사건은 민원 부서에 접수하게 하여 정식 민원으로 처리할 수도 있었으나, 모든 민원을 정식 민원으로 처리한다면 ○○원 업무량의 폭발적 증가의 우려가 있어 자체 ○○실에 의뢰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군 건의 경우 소청인은 N으로부터 이메일로 ○○군청 관련 비리 제보를 받게 되어 2014. 11. 11. ○○군청에 자료 수집을 위해 소속 과장에게 전화로 보고 후 방문을 하였는바, 보고를 한 사실이 있는데도 보고 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고 징계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징계 처분 후 소청인은 과장에게 전화를 하여 ○○군을 방문하기 전 통화한 기록이 있음을 상기시키자, 과장은 통화한 사실은 있다고 시인하면서도 통화 일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군에 방문하여 정보 수집을 하려고 하였으나, N이 제보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점 등으로 인하여 감사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N이 표적 감사라고 극구 주장을 한 사실이 있어, ○○군청 ○○실장 등에게 ‘이사회 결의가 보조금에 연계되는지 효력 여하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정도의 의견 내지 지도성 발언을 한 것일 뿐, 징계사유와 같이 ‘처분’, ‘지시’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회수 금액이 8백여만 원으로 미미하고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며 더욱이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소청인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이 되지 않는 사실이다. 라. ○○공단 건의 경우 소청인은 당시 비리 첩보를 입수하고자 이동한 것이었고, 이동 전에 감사 정보 입수를 위해 이동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감사 정보를 입수하였으며 무단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은 없다. 만약 위와 같이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있었다면 당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과장으로부터 주의 등의 조치가 있을 법한데도, 당시 그러한 조치가 없었고, 과장 역시 이 건과 관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근무 시간 중 수영 및 헬스장 이용 건 관련 소청인이 출장 중 헬스장을 이용했던 것은 사실이나, 이 시기에는 소청인이 스트레스성 공황 장애로 ○○대학교병원에 수차례 응급으로 실려 가는 등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고, 병원에서 운동을 적극 권유함에 따라 근무 부서가 감사청구조사국과 특별조사국으로 부서의 특성상 소청인에 할당된 민원 확인이나 정보 사항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틈틈이 짬을 내어 근처 구민생활체육관을 이용했던 것이다. 소청인이 업무의 효율을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한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지, 5분 내지 10정도 늦었을지 모른다는 추정으로 징계를 논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고, 징계 사유와 달리 소청인은 수영장을 이용 후 1시 이전에는 반드시 감사원에 도착을 하였다. 또한 징계사유서상 2011. 7. 5. 부터 2011. 10. 11.까지 헬스장을 6회 이용한 것은 징계시효 3년이 경과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에도 징계사유로 적시하였다. 바. 공무를 가장하여 주차 위반 과태료 부당 면제 건 관련 소청인은 ○○국 직원으로서 차량을 운행하고 감사 업무를 보면서 연이어 개인 용무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서 조퇴나 연가가 쉽지 않아 감사 업무의 연장선에서 개인 용무로 인한 불법 주정차를 했다는 취지의 이의서를 제출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보고자 하였던 것이다. 만약 직무를 가장하여 과태료를 면제 받을 목적이었다면 전화를 해서 따지는 등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였을 것이다. 또한 과태료가 면제 된 것이 아니라 범칙금으로 변경되면서 범칙금 납부에 시일이 걸렸을 뿐이고, 범칙금 납부 의무는 모두 이행을 하였다. 사. 기타 (정상 참작) 소청인은 2012년 ‘지역토착비리 기동점검’ 감사 시 ○○구청 인허가 비리 등을 감사하면서, 이번 소청인에 대한 징계 조사를 담당하였던 ○○관으로부터 당시 위 사건에 대한 부탁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사실에 있는데, 이로 인하여 표적, 보복 감사가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위와 같이 확증 없이 미진한 조사와 추정만으로 이 건 징계에 이른 것은 부당한바,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일반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59조 공정의 의무의 위반의 비위 유형으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나아가 직권남용의 구체적 유형에 대하여는 ○○원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원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제1항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10조의2는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감사원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 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며, 나아가 제1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 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한편 ○○원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는 감사원의 감찰사항에 포함되며, 여기에는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밝히기 위한 비위감찰권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근무평정·행정관리의 적부심사분석과 그 개선 등에 관한 행정감찰권까지 포함된다고 해석된다고 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내지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사ㆍ감찰 권한은 ○○원 소속 공무원이자 ○○관인 소청인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가. ○○도 ○○ 낚시터 건 관련 소청인은 이 사건 ○○낚시터 관련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나 낚시터 업 허가 관련하여 점ㆍ사용료 방식에 대한 조언이나, 행정 처분 방식에 대한 항의를 하였을 뿐, 관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은 2013. 가을경 B로부터 ○○군 소재 양식장을 낚시터로 변경하여 낚시터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같은 해 11. 경 위 낚시터업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여 소청인은 2014. 3. 21. 부터 같은 해 5. 1.까지 B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 소청인은 위 낚시터업 관련 허가 사항인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나, 낚시터업 허가 관련하여 ○○군청 담당 공무원인 F, E 등에게 2014. 1. 28. 부터 같은 해 6. 28.까지 총 31회에 걸쳐 전화 통화를 하였고, 2014. 6. 12. 같은 달 14. 2회에 걸쳐 ○○군청에 방문하여 위 허가 관련 대화를 나눈 사실은 소청인이 자인하여 다툼이 없거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공유 수면 점ㆍ사용 허가 등 관리 사무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기하여, 낚시터업 허가 관련 사무 역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에 기하여 시, 군, 구에 해당하는 ○○군청의 사무에 속하고 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 혹은 그 소속 공무원 직무에 관한 것으로 ○○원 감찰 사항에 속한다. 위 인정사실에 부가하여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소청인은 행정처분 관련 권고, 허가 관련 문의를 위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전화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비록 이 사건 낚시터에 투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ㆍ허가 관련 공무원들과 접촉하기 위해 ○○군청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신분을 밝히어, ○○팀장을 통해 인ㆍ허가 관련 공무원들을 소개 받는 등 이 사건 공무원들에게 접촉 초기부터 ○○원 공무원 신분과 감사관 직위를 스스로 노출하였고, 이후에도 관계 공무원들에게 자신이 ○○관으로서 지위와 직무를 계속하여 언급하는 등 그 직위를 직ㆍ간접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감사 공무원인 소청인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감찰 권한을 행사하는 듯한 외형적인 직무집행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지, 이를 공무원 지위를 떠나 순순히 민원인 신분에서 이루어진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항의라고는 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일련의 인ㆍ허가의 적법성 여부, 관련 공무원들의 권리 행사가 실제로 방해되었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또한 이에 대한 판단이 본 건 징계사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감사권한을 갖고 있는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특정 인ㆍ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들과 무려 31회나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고, 허가 부서 직원 전체를 비번 일에까지 불러 만나는 등 수시로 접촉한 행위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압박 등을 받을 수 있고, 나아가 구체적 처분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동일 것은 객관적 시각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예측 가능 한 점, ③ 나아가 강화군청 관련 공무원들의 구체적 진술을 재차 보면 일관하여 소청인으로부터 점ㆍ사용료 인하, 불법 매립 및 건축물 철거 명령 철회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회유, 협박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소청인으로부터 ‘공무원이 공무원을 도와줘야 할 것 아니냐’, ‘나중에 감사를 통해 지적하겠다’ 등의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이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다), 이는 소청인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인 감사 권한 범위를 넘어 가탁한 부당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점, ④ 소청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낚시터 관련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나 낚시터업의 허가권자이거나 영업주는 C(혹은 C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허가신청권자도 아니어서 법률상 이해관계도 없는 소청인이 ○○군청 담당 공무원들에게 인ㆍ허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거나 ○○군청을 방문하여 항의할 까닭이 없어 보이는 바, 이는 이 사건 허가와 관련이 없어 압력을 행사할 이유 없다는 소청인의 변소를 무색하게 만드는 사정 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감사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한 것임과 동시에 일반적 직무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을 남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정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그 징계 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 ○○낚시터 건 관련 소청인은 ○○낚시터 운영하는 J로부터 부탁을 받고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형평성 있게 처리하라고 권고 하였을 뿐,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이 2014. 2. 경 ○○낚시터 업주 J로부터 ○○청으로부터 받은 ○○낚시터 지상의 불법건축물 철거 명령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 같은 달 25. ○○구청 ○○팀장을 통하여 위 처분 담당자인 L과 통화를 한 사실, 당시 담당자에게 ‘민원 청구가 되지 않도록 문제를 처리해라, 감사청구가 들어오면 감사하겠다, 형평성 있게 처리해라’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은 소청인이 자인하고 있는바, 다툼 없는 사실로서 인정한다. 또한 낚시터업 허가 관련 사무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 등 에 기하여 시, 군, 구에 해당하는 ○○구청의 사무에 속하고 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 혹은 그 소속 공무원 직무에 관한 것으로 ○○원 감찰 사항에 속한다. 그 외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청인은 민원 처리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면 이는 외견상 소청인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감찰 권한의 직무집행이라고 할 것인데, 민원 내지 감사 업무의 일환으로서 이에 따른 정상적인 민원 접수, 상부에 감사 착수 보고, 일일 ○○실시사항 보고ㆍ지휘 등 일련의 ○○원 감사 업무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나(감사활동수칙 참조), 소청인이 이와 같은 절차를 따르거나 준수하였다는 사정은 기록상 하등 찾을 수가 없는바,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② 소청인 역시 J로부터 철거 명령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를 수락하여 ○○팀장을 통해 담당 공무원을 소개 받아, 담당 공무원이 소청인이 ○○관임을 충분히 인식하게 하는 등 담당 공무원에게 ○○원 공무원 신분과 ○○관 직위를 스스로 노출하고, 이와 결부된 상태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징계사유와 같이 처분의 부당성에 대하여 발언을 하였는바, 이는 객관적 견지에서 감사 절차의 적법 여부를 떠나서 그 자체만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한 압박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 처분 등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판단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점, ③ 담당 공무원 L은 소청인으로부터 ‘민원이 청구되면 감사가 개시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발언 및 그 경위 비추어 소청인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인 감사권한 행사를 가탁하는 것으로 부당한 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타인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감사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한 것임과 동시에 일반적 직무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을 적당한 절차에 기하지 아니하고 남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정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그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군 건 관련 소청인은 당시 소속 과장에게 보고 후 ○○군으로 출장을 간 것이며, 괴산군청 관련자들에게 보조금 반환 명령에 대한 권고 정도한 것이지, 부당한 압력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 근무지 이탈 관련 ○○활동수칙 제22조는 직원은 출장기간 중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이외의 지역을 여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기록상 소청인 역시 이 사건 무렵 상부로 부터 ○○활동 시 항상 2인 1조로 활동할 것을 지시 받았고, 이에 감찰 주사 Q와 같은 조로 편성 되어 이 사건 당시 ○○시로 출장을 간 사실, 위 출장 중 Q를 남겨 두고 홀로 ○○군으로 이동한 사실은 인정된다.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상부 보고 후 이동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당시 소속 과장 R은 소청인으로부터 ○○군으로 출장을 간다는 보고를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다음날까지 소청인이 연락이 되지 않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소청인의 소재를 파악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보고 여부를 떠나서 소청인은 2인 1조 감사활동 원칙을 위배하고 명령을 받지 않은 ○○활동을 위해 임의로 근무지를 이동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은 출장명령에 따른 출장 근무지를 이탈하였다는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집행 보조금 반납명령 철회 강요 관련 소청인이 2014. 10. 14. ○○군청을 방문하여 기존 ○○군생활체육회 N으로부터 메일로 송부 받은 내용, 즉 생활체육회에 대한 보조금 반납 명령에 대해서 괴산군청 관련 공무원들과 대화한 사실, 소청인은 위 자리에서 ‘내가 N과 아는 사이인데, 특정인에 대하여 표적 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소청인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볼 때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소청인은 감사 활동의 일환으로 괴산군청을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업무 보고, 감사결과 통보 등 감사 활동 일련의 절차를 하등 준수한 사실이 없어 직권 행사가 허용되는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② 소청인이 자인하는 괴산군청 공무원들에게 행한 발언 자체만 두고 보더라도 정상적인 감사활동이나 업무에 기한 발언이라고 볼 수 없고, 직무 범위를 벗어난 직권의 부당한 행사라고 볼 여지가 큰 점, ③ 소청인 N으로부터 보조금 반납 명령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N은 소청인의 친구 M을 통하여 소청인에게 반납 명령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소청인 또한 이를 수락하여 이 사건 담당 공무원들에게 ○○원 공무원 신분과 ○○관 직위를 스스로 노출하고, 정당한 절차에 기하지 않은 ○○ 활동을 빙자하여 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비위 역시 소청인이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타인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감사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한 것임과 동시에 일반적 직무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을 적당한 절차에 기하지 아니하고 남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정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공단 건의 경우 소청인은 비리 첩보 입수를 하고자 이동을 하였고, 이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상 소청인 보고를 하였다는 소명이나 자료는 찾을 수가 없고, 오히려 관련자들 진술 등이 소청인이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근무 시간 중 수영 및 헬스장 이용 건 관련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 사유 중 일부는 시효가 도과 되었고, 나머지 일부 역시 점심시간이 도과되기 이전에 ○○원 사무실에 도착하였으므로 근무 결략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 징계 시효 도과 부분 이 사건 징계 사유 중 소청인이 2011. 7. 5. 부터 2012. 4. 23. 까지 근무 시간 중 총 8회에 걸쳐 서울 종로구 소재 ○○국민생활관에서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하여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비위 사실과 2012. 6. 12. 부터 같은 해 6. 20까지 점심시간인 1시를 경과하여 수영장을 이용하여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비위 사실은, 그 일련의 비위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1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하여 징계시효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징계의결 요구 시점인 2014. 12. 22. 부터 역산하여 2년이 모두 경과 되었으므로 위 비위 사실은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바, 위 비위 사실은 시효 완성을 이유로 징계 사유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2) 증거 부족에 기한 징계 사유 불인정 한편 위 징계 시효 도과된 비위 사실 외에 나머지 소청인이 2012. 6. 28. 부터 같은 해 8. 21.까지 점신 시간인 1시를 경과하여 수영장을 이용하였다는 비위 사실에 대해 살펴보면, ① 소청인은 위 기간 동안 ‘일일권’을 사용하여 수영장 및 헬스장을 이용하였는데, 일일권의 경우 입장 및 퇴장 시간을 알 수 없으며, 다만 12:15분부터 13:15분까지 이용이 가능 한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소청인이 점심시간 이외에 근무시간까지도 수영장을 이용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공단 직원의 진술은 소청인이 퇴장 시간이 대부분 1시 넘어서라고 진술은 하고 있으나, 위 진술만으로는 소청인의 근무 시간 준수하지 않았다는 개별적, 구체적 사실을 특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할 것인 점을 종합 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소청인이 근무 시간 외에 수영장 및 헬스장을 이용하여 근무를 결략하였다는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소청인이 2012. 6. 28. 부터 같은 해 8. 21.까지 점심 시간인 1시를 경과하여 수영장을 이용하였다는 비위 사실은 징계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바. 공무 가장 과태료 면제 건 소청인은 감사 업무 특성상 개인 용무도 감사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는 견지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고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 등 기록에 의하면 소청인이 자녀의 학교, 학원 등ㆍ하교 등 개인적인 용무로 불법 주차를 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 이에 소청인은 감사 업무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자신의 ‘개인 감사명세서’를 제출한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 이는 감찰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처분을 면하고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또 이를 증빙하기 위해 소청인의 감사 실시 사항이 적시된 공문서인 ‘개인 감사 실시 명세서’를 제출한 행위는 부당한 목적 하에 또한 절차에 기하지 아니하고 특히 감사 업무 특성상 외부 유출에 신중을 기해야할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무단히 반출한 행위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사법부의 판단을 받고자 하였다는 소청인의 변소는 그 자체로 편의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 참작할 만한 동기ㆍ경위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9조(공정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고도의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감사공무원으로서 직무 특성상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 높은 공정성, 사명감 등이 요구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이라는 직위를 남용, 감사 활동을 빙자하여 타인의 행정 처분에 대하여 개입하여 지속적으로 처분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당한 지시명령에 위반하여 근무지를 임의로 이탈하였으며, 개인적 연유에 기한 과태료 처분을 면하고자 공적 업무 수행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문서를 제출하는 등 행위를 하였는바, 그 동기ㆍ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비위의 도가 중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특히 이 사건 일련의 비위 사실은 소청인의 일시적인 실수나 판단착오가 아닌 지속적인 소청인의 그릇된 업무태도에 기인하는 것은 보이고, 특히 ○○관의 지위와 임무를 망각한 채 별다른 고민이나 위법 인식 없어 타인의 청탁이 있다면 이에 따라 ○○원 공무원의 지위를 수시로 이용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그 죄질과 정상이 심히 무겁다 할 것인 점, 소청인은 이 사건 감찰 조사 시점부터 소청에 이르기까지 자신 비위 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고, 비위에 대한 책임이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는 점(나아가 소청인의 이 사건 증거로 채택하고 있는 각 관련자들을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일련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방어권 행사의 일환이라기보다는 기존 증거의 증명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증거 인멸적인 행위로써 정당한 감찰권 행사를 방해하는 측면으로 보이는 바, 소청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참작하지 않는다.), 이 사건 일련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은 소청인의 부당한 압력 등에 대한 피해를 토로하고 있는바, 본 건 비위로 인하여 공정한 법집행과 중립성을 사명으로 하는 감사원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를 현격히 떨어뜨렸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징계사유는 다수의 비위 사실이 경합하고 있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가 정하고 있는 1단계 위로 징계를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점, 소청인의 이 사건 일련의 비위는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르더라도 성실의무, 공정의 의무 위반의 경우 ‘파면-해임’에 처하도록 기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일부 징계사유는 시효가 도과되었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할 수 없는 등의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처분으로 소청인의 공무원으로서의 지위가 박탈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직 기강의 확립이나 감사원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감사원 공무원 전체에 대한 일반 국민으로부터의 신뢰 회복과 같은 공익적 측면을 고려 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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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9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직권남용 직권남용,근무결략등근무불성실,기타물의야기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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