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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34, 2015.03.18, 기각

직무태만 및 지시명령위반(감봉2월→기각)

【사 건】 2015-34 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우체국 8급 A 【피소청인】 ○○지방우정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우정8급으로 승진하여 ○○지방우정청 ○○우체국에서 근무했던 자로서, 2014. 9. 23.부터 배달하여야 할 우편물 중 일부 통상우편물에 대해 ○○우체국 우편물류과장이 부여한 초과근무시간 내 배달할 수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미배달 우편물 사유를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한 후 운용실에 인계하는 방식으로 일부 우편물을 지속적으로 적체하였으며, 우편물 소통을 위하여 소속직원에 대한 정당한 직무명령 권한을 가진 ○○우체국 우편물류과장이 ‘당일 배달하여야 할 우편물을 전량 배달 회부하라’는 실현가능하고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직무상 명령을 하였고, ○○우체국장으로부터 정상적인 배달 업무를 수행하도록 두 차례의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23. ~ 11. 24. 총 32일 동안 (10. 8., 11. 4.~11. 17. 제외) 지속적으로 일부 우편물에 대해 배달 업무를 지연하는 등 정당한 직무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배달 업무에 차질을 준 것은 고의성이 있는 행위로 판단되며,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청인에게 PostNet(우편물류정보시스템)과 계기상의 이륜자동차운행거리를 상이하게 기록하여 주의(2014. 2. 14.), 등기우편물분실 및 등기우편물 배달 방법 부적절로 경고(2014. 5. 7.) 등 집배업무 관련 경고･주의가 최근에 있었고 이번 징계와 관련하여 두 차례 경고 조치가 있었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다 할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소청인에 대한 복종 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위한 전제는 직무상 명령이 실현가능하고 적법한 정당한 명령이거나 소청인에게 사전에 정한 초과근무시간을 초과하여서라도 우편물을 배달하라는 명령이 정당하고 소청인이 이에 복종할 의무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소청인은 단 한 번의 지각이나 조기 퇴근 없이 근무명령 시간 내에 성실하게 근무하며 단 한 번도 우편물 배달을 거부한 적이 없는 점, 우편물을 전량 배달하기 위해 추가 근무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부당한 점, 업무량이 근무명령 시간 내에 실현가능한 것인지를 확인받고자 현장실사점검을 요청하였으나 이마저도 거부당하고 오히려 경고 조치를 받게 된 점, 교류근무기간 동안 우편물을 모두 배달한 점 등에 비추어 소청인에게 부여된 근무명령 시간은 업무량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실현가능한 것이 아니고, 소청인에게 사전에 정한 초과근무시간을 초과하여서라도 우편물을 배달하라는 명령에 복종할 의무 또한 존재하지 아니할 것이다. 또한 소청인은 우편물 배달에 관한 제반 법 규정을 지키며 근무명령 시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를 해 왔고 우편물 배달을 거부하거나 자의적으로 우편물 배달을 지연시킨 적이 없으며, 우편물 배달이 지연된 근본원인은 우편물 배달량에 비해 부족한 근무명령 시간인데 ○○우체국 우편물류과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청인이 요청한 사후승인 신청, 근무명령 부여 요청, 현장점검실사 확인 요청을 모두 거부한 채 오히려 소청인이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나. 정상참작 사항 두 번의 우편물 배달거부 및 직무명령불이행 경고 조치는 앞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그 자체로 부당한 조치이며, PostNet과 계기상의 이륜자동차운행거리를 상이하게 기록한 것은 계기판 고장으로 인한 것으로 소청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고, 등기우편물 분실 및 등기우편물 배달 방법 부적절 상황은 수취인의 요청에 따라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소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취인이 징계 불원의 의사 표시를 한 점으로 볼 때 과도한 징계 처분이었다 할 것이다. 소청인은 정당한 근무명령에 불복종하거나 근무명령 시간 동안 성실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어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사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그동안 10년 넘게 배달을 해 온 ○○동 약 60여 명의 주민분들께서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탄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근무명령 시간 관계 주장 관련 소청인은 부여된 근무명령 시간이 업무량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실현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담당구역 집배부하량은 약 1.1(2014. 7. 1. ~ 10. 31. 기준)로써 ○○우체국 전체 평균 1.2 보다 낮아 77개 통상집배구 중 집배부하량 순위 42위이며, 2014. 11. 4. ~ 11. 17. 간 실시한 상호교류 근무 시 소청인의 배달구역을 다른 집배원이 부여된 근무명령 시간에 전량 소통한 사실이 있는 바, 소청인의 담당구역이 다른 집배구와 비교하여 업무량이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없어 실현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할 연유는 없어 보인다. 나. 성실의무 및 배달거부 위반 주장 관련 소청인은 우편물 배달에 관한 제반 법 규정을 지키며 근무명령 시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를 해 왔고 우편물 배달을 거부하거나 자의적으로 우편물 배달을 지연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집배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자신의 우편물을 모두 가져나가서 최선을 다해 배달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전량 배달하지 못하여 우체국으로 되가져온 잔여 우편물은 다음 편에 바로 배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처음부터 시간 내에 배달할 수 있는 물량만 배달에 회부하고 일부 우편물을 우체국에 남겨둔 행위는 사실상 일부 우편물을 배달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우편물 송달기준에 따르면 보통우편물은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달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우편물을 적체시켜 일부 송달기준이 초과된 우편물을 다른 직원들이 분담하여 배달하였으며, 우편물 배달 지연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혀 국민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 바, 우편물 배달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적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를 해왔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우체국 우편물류과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고 자의적으로 배달 할 물량을 판단하여 처음부터 배달 물량을 적게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우편물을 지속적으로 잔류시켜 업무추진에 차질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징계양정 세칙 제2조(징계의결 요구 기준)의 별표1 징계의결 요구기준의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견책’이고, 별표2 징계의결 요구 개별기준에 따르면 기타 우편물 관리 및 우편업무 태만 등이 고의일 경우 ‘정직 이상’ 과실일 경우 ‘견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일 비위에 대하여 2회 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5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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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및지시명령위반

[ 참조조문 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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