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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197, 2001.06.22, 기각

의원면직(의원면직→기각)

【사 건】 2001-197 의원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지방경찰청 총경 윤○○ 【피소청인】 ○○부장관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01. 3. 23.자로 소청인의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 소청 이유 요지 경찰청 감찰과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던 중 조사관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강압적으로 종용하였고, 이틀간 계속된 조사와 지병인 당뇨·고혈압의 악화로 도저히 더 이상 조사에 응할 수 없어 우선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하여 의사에 반하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이 2001. 3. 13.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사실, 동 사직서를 3. 14. ○○지방경찰청에서 경찰청으로 진달하고 3. 15. 경찰청에서 행정자치부로 면직 추천하여 2001. 3. 23. 면직 발령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소청인은 조사관들이 강압적으로 사직을 종용하였고, 건강 악화로 우선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조사관들의 본연의 업무가 비위 혐의자의 사직서를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위 혐의를 확인·조사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 위반이 있을 때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관들이 조사를 하던 중에 강압적으로 사직을 종용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소청인이 강압적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조사관이 “사태가 심각하다.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이미 위에서 결정 난 일이다. 빨리 결정하는 것이 고생하지 않는 일이다.” 라고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암시를 주었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면 더 고생할 것 없이 조사를 끝낼 수 있다고 권유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이를 소청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현저하게 지장을 줄 정도의 강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설혹 조사과정에서 사직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그 결과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고생을 하지 않으려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강압적으로 종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범법행위에 따른 객관적인 상황을 고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 의사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판례(대판 92누558, ’92. 6. 9) 또한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우선 조사를 벗어나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2001. 3. 13. 이후부터 의원면직 결재가 난 3. 23.까지 철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건 소청인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은 법규를 위반하거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0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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