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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649, 2001.02.23, 감경

오락실 책임자 협박하여 금품갈취(2000-649 파면→해임)

【사 건】 2000-649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파출소 경 장 정○○ 【피소청인】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0년 11월 11일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9. 11. 18.부터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다가 2000. 6. 1.부터는 같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던 자로서, 2000. 10. 15. - 11. 5.간 ○○시 ○구 ○○동 소재 ○○오락실에서 사행성 오락(전자경마)을 하여 약 1,000만원을 잃게 되자 이를 회수할 목적으로 같은 해 11. 5. 15:55경 위 오락실에서 불법영업을 한다는 112신고를 한 뒤 경찰관의 조치사항을 지켜보기 위하여 인근 ○○커피숍에 들어갔다가 평소 오락실 출입 때 안면이 있는 위 오락실 책임자 장○○와 합석하게 됨을 기화로 그에게 당일 잃은 40만원의 변제를 요구하여 같은 날 16:20경 40만원을 교부 받고, 계속하여 최근 5일간 잃은 400만원을 변제해 주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등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장○○ 등으로부터 같은 날 19:10경 위 커피숍에서 400만원을 교부 받았을 뿐만 아니라 ‘99. 10월경 ○○오락실 지배인 뇌○○로부터 110만원을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도합 55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조직의 품위를 떨어뜨린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파면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① 오락실에서 1,000만원 이상을 잃은 상태에서 잃은 돈의 일부라도 찾고자 업주에게 사정하는 과정에서 사행성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으나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고자 이 같은 말을 한 것은 아님. ② 550만원을 받기 전에 오락실의 사행성 영업 행위를 ○○경찰서에 신고한 사실이 있음. ③ 체포될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한 채 폭행을 당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원 처분은 가혹하므로 이를 취소 요구. 3. 판 단 ‘99. 10월 어느 날 21:00경 소청인이 ○○시 ○구 ○○동 소재 우체국 부근의 카페에서 ○○컴퓨터게임장의 지배인인 뇌○○를 만나 110만원을 받은 사실, 같은 해 11. 29. 10:00경 소청인이 ○컴퓨터게임장의 사행성 영업 행위를 신고하여 업주인 김○○가 구속된 사실, 2000. 9. 30. 소청인이 ○○오락실에서 전자경마게임을 하여 3,000만원을 잃었다고 신고하여 업주 뇌○○가 ○○구청으로부터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 같은 해 11. 5. 16:20경 소청인이 ○○오락실 인근 파라오커피숍에서 위 오락실의 책임자인 장○○를 만나 40만원을 받고 다시 돈을 요구하여 같은 날 19:10경 같은 장소에서 장○○로부터 400만원을 받은 뒤 위 커피숍을 나오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 같은 달 7. 소청인의 비위가 언론에 보도된 사실 및 같은 달 21. ○○지방검찰청에서 700만원의 벌금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뒤 소청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 재판이 진행중인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오락실에서 잃은 돈의 일부라도 찾고자 업주에게 사정하는 과정에서 사행성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으나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고자 이 같은 말을 한 것은 아니며 550만원을 받기 전에 오락실의 사행성 영업 행위를 ○○경찰서에 신고한 사실이 있고 체포될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한 채 폭행을 당한 점 등을 감안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오락실에서 잃은 돈의 일부라도 찾고자 업주에게 사정하는 과정에서 사행성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으나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고자 이 같은 말을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오락실의 불법영업을 단속해야 할 소청인이 불법영업을 하는 오락실에서 사행성 오락을 하였으며, ○○오락실의 책임자인 장○○는 진술조서(11. 5.)에서 소청인이 2000. 11. 5. 오후경 오락을 하다가 자신을 찾아서 소청인과 같이 ○○커피숍에 갔는데 소청인이 위 오락실에서 잃은 돈이 400만원인데 이에 대한 변상조치를 하지 않으면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여 16:20경 40만원을 주었는데도 소청인이 가지 않고 계속 괴롭히고 겁을 주면서 400만원을 더 요구하여 19:10경 같은 장소에서 4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99. 7월-같은 해 12월경까지 ○○컴퓨터게임장에서 지배인으로 일한 이○○는 진술조서(11. 6.)에서 ‘99. 10월 중순-10월 말 어느날 21:00경 소청인이 오락을 하다가 기계가 고장이 자주 나는 게 이상한데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겠다고 하여 소청인을 중앙동 우체국 부근의 카페로 데리고 가 같이 술을 마시면서 신고를 하지 말도록 사정하자 소청인이 잃은 돈을 돌려주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하여 11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소청인이 오락실 관계자를 협박하여 55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소청인이 10년 3개월간 근무하면서 경찰서장표창 4회 등 총 5회의 표창을 받은 점, 결혼하지 않은 채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등 소청인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및 소청인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소청인을 배제징계로 문책하되 파면만은 면하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00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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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기타 품위유지 오락실책임자협박하여금품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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