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2부해422 (2022.04.19) 【판정사항】
구두로 해고 통보한 이후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사후 교부한 사실만으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서면통지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일이 언제인지 여부 2022. 1. 27. 구두로 해고하면서 2022. 2. 28.까지 근무임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일은 2022. 2. 28.로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사유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로 업무불이행, 고의 및 업무과실, 근무태도 불성실을 지적하고 있으나, 근로자에게 종합업무보고서 제출기한을 명확히 지정하였다거나 지시사항 불이행에 대하여 보고서 제출을 촉구하거나 징계를 고지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고 볼 입증이 부족하고, 업무 결과물을 무단으로 삭제하였다는 증빙이 없으며, 개인이 보관하고 있던 정보로 생산한 명단을 보관하였다거나 동료 직원의 학위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한 행위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 사건 사용가 이 사건 해고 사유로 지적한 내용들이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움
다.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2. 1. 27. 구두로 해고통보하고 2022. 3. 2.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구두해고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바 없으므로 사후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사실만으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구두로 이루어졌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