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2부해1752 (2022.09.19) 【판정사항】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감봉처분을 취소할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2022. 7. 15. 이 사건 사용자에게 2022. 7. 15. 자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2022. 7. 15.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2022. 7. 20.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근로자’에게 구제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어 구제신청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는 신청권을 갖지 않음이 명백한바,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후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감봉처분을 취소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