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서울2022교섭22 (2022.12.09) 【판정사항】 【판정요지】
복수의 노동조합 사업장에서 단수의 노동조합만 참여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 필연적으로 그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에서 정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음. 그러므로 노동조합은 유효기간 만료일이 빠른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인 2022. 11. 1.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노동조합의 2022. 11. 28. 자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