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175, 2019.09.27, 전부인정

[하루 1노동법] (최신 판례)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사용자의...

오늘 하루 1노동법 포스팅 주제는 (최신 판례)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아래 내용은 하급심 판결을 인용(서울고등법원 2023. 12. 1....

【판례】《교섭대표노동... 선고 2019다262582 판결)...

【판례】《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 26258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과 관련한 교섭대표노조의...

【판례<계약교섭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판례<계약교섭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파킹거래’를 요청한 자의 매수거부가... 선고 2019다268061 판결 참조). 계약교섭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인정여부 및단수노조 사업장의 교섭창...

교섭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2. 단수노조 사업장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의무 (1) 2017년 대법원 판례... 2019교섭1 판정). (3) 한편, 과거 고용노동부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도입된 직후 ‘사업(사업장) 단위...

[서울고등법원 판례]... 개별적인 교섭을 거쳐 개별 조문을...

가맹계약서 개별 조문에 대하여 상대방과 개별적인 교섭을 거친 경우 약관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1195 호로 I점의 영업금지 및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판례]소수노조의 요청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의견을 밝히지...

제가 노동조합 관련된 포스팅은 자제하고 있었는데, 최근 공정대표의무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2019다26258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원고가 직전 교섭대...

[판례평석]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나69877 판결 ○ 당시 교섭대표노조가 소수 노조의 대의원에게도 대의원회 의결 등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확립된 판례나 관행 등이 존재하지...

[양재이혼변호사] 면접교섭 후 자녀 돌려보내지 않으면...

어떤 내용의 판례인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 후 자녀 돌려보내지 않으면 미성년자약취죄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16421 판결) 사실관계 한국인 남성 A씨는 2007년 프랑스인 여성...

[단독] LG전자 사무직 노조 교섭단위 분리 신청, 서울지노위서...

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기각됐다. 월간 노동법률 취재 결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4월 30일... 나타났고,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한 하급심 판례도 2019년 이후에만 두세건 이상 등장했다. LG사무직 노조...

【판례<공시송달, 추완항소, 추후보완항소의 적법성>】《다른...

21.자 92마175 결정), 민사소송법 456조 3항․4항의 재심제척기간도 불변기간이 아니어서(대법원 1992. 5.... ⑵ 판례에 의하면 서울에서 수원으로 배달증명우편으로 발송한 항소장이 4일만에 배달된 점(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