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3의결1, 2013.02.05,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3의결1 (2013.02.05) 【판정사항】 해산의결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현재 임원이 없는 상태이고, 최근 1년 동안 조합비 징수가 없었던 사실과 총회 및 대의원대회 개최 등 노동조합 활동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을 해산 의결함이 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서울2013의결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노동조합의_해산_의결사건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