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9, 2022.05.04, 전부인정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부산2022교섭9 (2022.05.04) 【판정사항】【판정요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는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교섭요구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부산2022교섭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교섭요구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