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의결2, 2015.03.27, 일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부산2015의결2 (2015.03.27) 【판정사항】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① 위원장 ⃝⃝⃝과 사무장 ⃞⃞⃞이 2013. 11. 1., 2011. 4. 1. 각각 퇴사한 후 위원장과 사무장을 선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회계감사 ⃟⃟⃟이 재직 중이나 이미 임기가 만료되었고, 후임임원을 선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위원장 ⃝⃝⃝ 및 회계감사 ⃟⃟⃟이 노동조합 설립 이후 조합비를 납부하거나 징수한 사실이 없고, 설립총회 외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 등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은 사실상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사유를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부산2015의결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