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24, 2021.11.10, 전부인정

월간 노동 뉴스레터

제18178호, 2021. 11. 19. 시행) 주목할만한 판례 ▶ 4조 3교대의 심야조 근무 시 지급되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 8. 5. 자 경북2021부해329 판정) ▶ 은행이 신청인을 업무추진역으로 후선배치를 한...

부당해고 사건 #해제조건부 성취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의 경우...

보는 판례 및 결정례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모두 존재합니다. 부당해고로 본 경우 대법원 2009. 2. 1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0 해고의 존재 여부 시설용역계약이 종료하면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된다고...

외국인근로자(E-9) 관련 부당해고 사례

초심(경북지노위, 2024부해8)의 판정단은 근로자가 평소 현장 업무에 스트레스가 심했으며 사용자에게... (경기지노위, 2021부해1548) -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체하는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의...

법인론

저자 송호영(宋鎬煐) [학력 및 경력] •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법학사)... 사항색인 524 판례색인 531 세부 목차 제1장 법인론 서설 제1절 법인과 법 3 Ⅰ. 자연인과 단체 및 법인 3 1....

인턴 개념·유형 및 판정례

2021부해1235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경북2021부해287 취소)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울산노무사 / 경북노무사] 금융기관(협동조합) 지점장의 사적...

고등법원 판례(서울고법 2021누47846, 2022.07.22,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에 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6부해211, 선고일자: 2016.05.10) 해당 사안에서도 장기간 근속한 근로자가 각종...

근로계약서 없는 일용직근로자 부당해고 사례

초심(경북지노위, 2021부해423) 판정단은 위 사안에 대하여 “건설일용근로자의 특성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요, 이와 달리 중노위의 재심...

고령자 재고용기대권 및 갱신기대권 판정례

적용 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2021부해962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종교인의 근로자성 관련 판정례

근로자성 판단 기준 판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경남2021부해228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월간 노동 뉴스레터

최신판례 ▶ 방송프로그램 제작 업무 위탁사에 대하여 불법파견을 이유로 제작 업무 종사자들에... 경북2022부해370) 선박을 건조하는 모회사와 수급업체가 생산지원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