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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2, 2021.03.02, 전부인정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경북2021교섭2 (2021.03.02) 【판정사항】【판정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 공고 문제와 임금협약 체결 후 소급효 여부 문제는 별개의 쟁점이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경북2021교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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