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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6, 2020.01.10, 기각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북2019의결6 (2020.01.10) 【판정사항】 기각-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고, 제명 처분이 규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 규약에 ‘상벌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노동조합 통제권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규약에 규정되었기에, 상벌 규정의 부존재만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제15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상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행한 징계 처분이라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상당한 수준의 징계절차를 준수한 이상 상벌 규정의 부존재만으로 징계를 무효로 보거나 노동조합 규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경북2019의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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