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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0손해2, 2010.09.01,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경남2010손해2 (2010.09.01) 【판정사항】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 신청대상이 되지 않음. 【판정요지】 ○ 근로기준법 제19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 신청대상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전제로 하여야 하나 근로계약기간은 단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에 불과할 뿐 ‘근로관계에 있어서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등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의미하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소정의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판결) 이 사건 잔여계약기간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 신청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손해발생 여부 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경남2010손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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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9조

[ 사건명 태그]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 참조조문 태그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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