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경기2018손해9 (2018.07.23) 【판정사항】
임금 및 각종 수당 등 미지급, 연장근로․휴게시간 위반 등 장시간 근로에 따른 손해배상(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임금 및 각종 수당을 미지급하고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 및 휴게 규정 등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나, ① 임금 등의 금품 체불은 관할 지방노동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 받아야 할 사안이고, ②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 및 휴게 규정 등을 위반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