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경기2013의결8 (2013.07.15) 【판정사항】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 노동조합 임원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였던 안○○은 2011. 11. 10., 부위원장 김○○은 2011. 11. 30., 사무국장 김○○은 2011. 11. 1. 각각 퇴사하였고, 안○○과의 유선통화에서도 2011. 12월경 이 사건 노동조합이 해체된 사실과 과천9단지관리사무소의 노동조합의 임원이 재직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확인을 종합하여 볼 때, 현재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임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과천9단지관리사무소는 2012. 1월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공제한 사실이 없고, 노동조합의 총회 및 대의원회 개최한 사실이 없으며, 연합단체인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에서도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의무금을 미납함에 따라 2012. 2. 9.자로 정비되었음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