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6, 2010.04.16,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기2010의결6 (2010.04.16) 【판정사항】 조합비 미납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조합원들을 징계 의결한 것은 부당하고, 노동조합 규약은 제명된 조합원이 구제 신청을 한 경우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고 보고 있음에도 위 조합원들을 재적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재적조합원 과반수에 미달하는 인원의 참석으로 규약을 개정한 결의는 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 흥도택시 노동조합 규약 제52조 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미납한 때에 조합원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는 조합비 미납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흥도택시 노동조합이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제명 및 자격정지처분을 행한 것은 규약 위반임 ○ 흥도택시 노동조합 규약 제8조 제4항은 조합원이 해고나 조합규약의 절차에 의해 제명되었을 때 제명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을 받은 후 법원, 노동위원회나 관련 행정관청 또는 위원장에게 구제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이 당연히 유지된다고 정하고 있고 위 조합원들이 제명 및 자격정지처분에 대해 행정관청에 시정을 요구하는 구제신청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들을 재적조합원에서 제외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 제8조 제4항에 위반되고, 흥도택시 노동조합이 과반수가 되지 않는 조합원의 출석으로 규약 개정을 의결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노동조합 규약 제30조의 규정에 위반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경기2010의결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