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2부해99, 2002.04.24, 전부인정

[정봉수 칼럼] 수습기간 중의 해고에 대한 판례와 행정해석 기준

21, 중노위99부해626 ) 택시회사에 수습기간 중에 있는 운전기사가 회사 상사의 지시에 대하여 언쟁을... ( 2002.08.27, 서울행법 2002구합7210 ) 원고회사는 창사 이후 공개채용에 의해 선발한 수습사원을 채용취소...

【판례<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권리구제방법, 적극적 시정조치...

【판례<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권리구제방법, 적극적 시정조치, 적극적조치청구의 소에서의 원고적격... 사실관계 ⑴ 피고 대한민국 소속 국토교통부장관, 피고 서울특별시의 대표자 서울특별시장, 피고 경기도...

【판례<도로인도청구와 권리남용,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판례<도로인도청구와 권리남용,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공로와 형법상...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참조). 따라서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즉 공로에...

판례 및 단상_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법리2_근로관계종료...

(대법원 판례)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결정 중앙99부해822 참조). ☞ 취업규칙상 당연퇴직사유에 대하여도 그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용인/기흥/화성/동탄 노무사] 수습기간 중 해고, 정말 자유롭게...

대법원 판례는 “시용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 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중노위 99부해626) [부당한 해고 사례] - 수습 기간이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주 실적이 없다는...

판례| 2002후1225 전합 / 2001허1556

▶ [판례 전문] 대법원 2005. 6. 16 선고 2002후1225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 [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오인ㆍ혼동의 판단 대상이...

【형사판례<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형사판례<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수사기관이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 황성욱 P. 415-440 참조] 가. 사실관계 ⑴ 공소사실의...

【계속적 계약의 해지와 계약이행보증금, 위약금, 손해배상액의...

선고 2002두5948 판결). ⑶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권 ① 판례는 이를 긍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선고 99다7088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판례<도로인도청구와 권리남용,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판례<도로인도청구와 권리남용,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공로와 형법상...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참조). 따라서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즉 공로에...

【판례<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실화책임법, 공작물책임, 실화...

【판례<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실화책임법, 공작물책임, 실화(失火)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와 불법행위책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배상액의 감경청구(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