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강원2018휴업2 (2018.08.03) 【판정사항】
이 사건 신청인의 경영상태가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할 정도의 상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게임사업 등으로 인한 적자가 지속되었으나 경영정상화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했는지 불분명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이용 등 휴업수당의 지급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법을 취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도 없었고, 또한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이 사업 계속 가능성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은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