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110조제1항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18, 2022. 8.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110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