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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피고인2에대한택일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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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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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도2142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1에대한일부인정된죄명및택일적죄명,피고인2에대한택일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1에대한일부인정된죄명및택일적죄명 피고인2에대한택일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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