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9년

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7558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구 진폐예방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호 진폐예방법 진폐예방법 부칙 〈제10304호, 2010. 5. 20〉 진폐예방법 시행령

2.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8757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64084
  진폐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9243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기상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9410
  진폐 장해 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9779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기상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7.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55355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