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194, 2014. 5. 14., 인용
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광주시보조금관리조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4-31, 2014. 4. 28., 기각
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4-35, 2014. 4. 28., 기각
정보 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13 경행심 1211, 2014. 2. 19., 인용
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정부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 2013년
7.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3-31, 2013. 5. 14., 각하
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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