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두58427 판결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22상,935]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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