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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살인방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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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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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살인방조(변경된죄명:살인)·사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사체손괴·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공2018하,2024]
   살인방조 사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체손괴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2년
3. 대법원 1972. 7. 25. 선고 71도2203 판결
  [살인방조·선박직업법위반·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예비적청구)][집20(2)형,051]
   살인방조 선박직업법위반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1954년
4. 대법원 1954. 10. 30. 선고 4287형상10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살인미수등,살인방조][집1(6)형,016]
   국가보안법위반 살인미수 살인방조
   부역행위특별처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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