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55년
1. 대법원 1955. 6. 21. 선고 4288형상49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집2(4)형,012]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 형사소송법 1954년
2. 대법원 1954. 11. 30. 선고 4287형상73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집1(5)형,012]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 부역행위특별처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1954. 10. 16. 선고 4287형상43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집1(5)형,003]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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