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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복권및복권기금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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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25, 2023. 10. 1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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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57, 202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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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378,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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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298,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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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216, 2023. 5.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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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26,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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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23,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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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2022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19, 2022. 12. 2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복권및복권기금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419, 2022. 9. 2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복권및복권기금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22, 2022. 8.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복권및복권기금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226, 2022. 6. 1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복권및복권기금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157, 2022. 4. 2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복권및복권기금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7, 2022. 3. 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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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728, 2022. 1. 1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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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640, 2021. 11. 1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복권및복권기금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046, 2021. 9. 2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복권및복권기금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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