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피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1954년

1. 대법원 1954. 12. 21. 선고 4287형상16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피고][집1(3)형,037]
   국가보안법위반피고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1954. 12. 14. 선고 4287형상4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피고][집1(5)형,007]
   국가보안법위반피고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53년

3. 대법원 1953. 10. 12. 선고 4286형상20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피고][집1(4)형,007]
   국가보안법위반피고
   국가보안법 부역행위특별처리법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형사소송법

1952년

4. 대법원 1952. 8. 26. 선고 4284형상12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피고][집1(2)형,011]
   국가보안법위반피고
   국가보안법 군정법령제19호 형법 형사소송법

1951년

5. 대법원 1951. 6. 3. 선고 4284형상8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피고][집1(2)형,007]
   국가보안법위반피고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