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1957년

1. 대법원 1957. 11. 22. 선고 4290형상220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횡령][집5(3)형,040]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1957. 11. 8. 선고 4290형상299 판결
  [사기,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집5(3)형,035]
   사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
   농지개혁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1957. 8. 2. 선고 4290형상190 판결
  [횡령등,횡령공인등의위조,횡령공인등의위조부정사용,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집5(3)형,011]
   횡령 횡령공인등의위조 횡령공인등의위조부정사용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1957. 4. 12. 선고 4290형상32 판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집5(2)행,008]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