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2021-누-71993,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06.07 선고 2021누71993 판결
가지급금 발생이자를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이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2021-누-71993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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