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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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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86개, 최근순으로)
1983년
2. 대구고법 1983. 1. 25. 선고 81구126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42]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1982년
1980년
1979년
8. 대구고법 1979. 6. 26. 선고 78구58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당구장사항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78]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9. 대구고법 1979. 5. 8. 선고 77구38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두부생산판매금지등)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50]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1978년
1977년
13. 대구고법 1977. 6. 9. 선고 74구110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426]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6년
17. 대구고법 1976. 12. 15. 선고 76구14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식품영업허가취소처분)청구사건][고집1976특,424]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행정소송법

20. 대구고법 1976. 5. 28. 선고 76구9 제4민사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관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60]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수출자유지역설치법

21. 대구고법 1976. 5. 14. 선고 76구1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법인영업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4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영업세법

1975년
1974년
1973년
36. 대구고법 1973. 3. 28. 선고 72구19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수입세금등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371]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8. 대구고법 1973. 2. 21. 선고 72구77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매매계약·갱정계약변경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36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2년
1971년
43. 대구고법 1971. 12. 29. 선고 71구77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건물철거명령)청구사건][고집1971특,45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45. 대구고법 1971. 12. 15. 선고 71구67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물품세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439]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48. 대구고법 1971. 11. 17. 선고 70구72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건축공사중지및불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421]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1970년
1969년
51. 대구고법 1969. 4. 30. 선고 66구49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매매계약및매매경신계약취소)청구사건][고집1969특,21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8년
1967년
1966년
1962년
1961년
1960년
1959년
1958년
1957년
1956년
1955년
1954년
195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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