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학원의설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인화 1 선우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4 양철웅 2 이연랑 1 박형섭 1 박주봉 1 박종욱 1 박효열 1 남문기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도16198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이 사건 스터디카페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상 등록을 요하는 독서실인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559]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시행령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소송법

2021년

2. 수원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노616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7년

2014년

4. 창원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노1221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013년

5.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도9013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영유아보육법위반][공2014상,367]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영유아보육법위반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도1268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공2014상,370]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012년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 12. 선고 2011노1219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6. 17. 선고 2011노304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영유아보육법위반][미간행]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영유아보육법위반
   영유아보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7년

2005년

14. 청주지법 2005. 7. 22. 선고 2005노479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확정[각공2005.11.10.(27),1874]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002년

16.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744 판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2002.10.15.(164),2384]
   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위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17. 대법원 2002. 4. 9. 선고 99도216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뇌물공여·배임증재·조세범처벌법위반·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사기][공2002.6.1.(155),1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배임증재 조세범처벌법위반 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사기
   국세기본법 방송법 상법 형법

1993년

18. 서울형사지법 1993. 1. 14. 선고 92고단6361 판결 : 항소
  [학원의설립·관한법률위반][하집1993(1),487]
   학원의설립 관한법률위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9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