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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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2 홍익 7 대종종합법률사무소 3 한길 3 삼풍합동법률사무소 2 광화문 2 신성 2 국제 2 율촌 2 동호합동법률사무소 2 동화	# 변호사 (상위 10) 26 김정규 25 김수룡 17 김찬진 15 안이준 12 임갑인 11 박준양 8 강용구 7 김시영 7 김학만 6 곽창욱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두5532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행정소송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935, 2015. 9. 2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3.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1두374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2015상,62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2014년

4.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1027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2021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두19738,1974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3년

7.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두1578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8.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1612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9.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두2651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1년

10.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05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2011상,44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헌법

11. 광주고등법원(제주) 2011. 1. 12. 선고 2009누40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2009년

12.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473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2009하,133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업법시행령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1693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2009하,112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관광진흥법 헌법

14. 부산고등법원 2009. 2. 13. 선고 2007누112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업법시행령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2008년

15. 부산고등법원 2008. 12. 5. 선고 2008누100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서울고등법원 2008. 8. 26. 선고 2007누3169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헌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시행령

17.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두16007,16014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2008상,85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7년

18. 춘천지법 2007. 11. 1. 선고 2006구합105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항소[각공2008상,40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문화재보호법 헌법

19. 울산지법 2007. 6. 27. 선고 2007구합44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확정[각공2008상,6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958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2006년

21. 서울고등법원 2006. 9. 22. 선고 2004누8226,2004누8233(병합)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한국은행법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두403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4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2006.5.15.(250),81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4.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3두1310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2006.3.1.(245),33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헌법

2005년

25.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3두12349, 1235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26.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두142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004년

27.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222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28. 서울행정법원 2004. 4. 9. 선고 2003구합14741,2003구합35595(병합)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한국은행법

29. 서울고등법원 2004. 3. 26. 선고 2002누1922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03년

30. 광주고등법원 2003. 10. 16. 선고 2002누145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2년

31. 광주지방법원 2002. 7. 18. 선고 2001구296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32.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72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2002.8.15.(160),183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입목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33.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1010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2002.5.15.(154),102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34.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36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2002.5.1.(153),90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2001년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584, 2001. 9. 11., 각하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2000년

36.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1031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2001.2.15.(124),37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37.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995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2001.2.1.(123),28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38.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8두1838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2000.12.15.(120),243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농촌근대화촉진법 토지수용법

39.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65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2000.12.1.(119),233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40. 대법원 2000. 10. 6. 선고 98두1941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2000.12.1.(119),232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온천법 토지수용법

1999년

41.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7누859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2000.1.15.(98),20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2.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두475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9.10.1.(91),197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43.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462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9.6.15.(84),117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44. 대법원 1999. 3. 23. 선고 97누683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9.5.1.(81),78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1998년

45.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1068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8.10.1.(67),243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도시철도법 토지수용법

46.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810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8.7.15.(62),189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47.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누1354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8.6.15.(60),164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농지개량조합법 토지수용법

48.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600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8.5.1.(57),121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1996년

49.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누794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7.2.1.(27),38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헌법

50.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71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6.10.1.(19),288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헌법

51.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317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6.7.15.(14),203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52.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550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집44(1)특,752;공1996.5.15.(10),140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5년

53.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1372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5.12.15.(1006),392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54.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누723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5.12.1.(1005),380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55.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2062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5.10.15.(1002),341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56.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491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5.10.15.(1002),340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57. 대법원 1995. 7. 25. 선고 93누478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5.9.1.(999),299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58.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078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5.8.1.(997),262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59.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908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5.7.15.(996),240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60.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465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5.7.15.(996),241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61.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26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5.5.15.(992),187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62.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387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5.5.15.(992),188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63.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738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5.4.15.(990),162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994년

64.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180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5.2.1.(985),70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65.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누1937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4.12.15.(982),328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광업법 토지수용법

66.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723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12.15.(982),327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67.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2168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12.15.(982),328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68.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266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4.11.15.(980),300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69.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71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4.10.1.(977),254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70.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73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8.1.(973),213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71.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2197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8.1.(973),211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72.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1539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7.1.(971),185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73.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2312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7.1.(971),185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74.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2401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7.1.(971),184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75.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2423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7.1.(971),184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76.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1767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6.15.(970),171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77.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1336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6.1.(969),151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78.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935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5.15.(968),135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79.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누1721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4.3.15.(964),84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부칙 토지수용법

80.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725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4.3.15.(964),83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8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52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3.15.(964),83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도시재개발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82.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865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4.3.15.(964),84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83.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810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4.3.1.(963),72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1993년

84.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42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2.1.(961),37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85.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766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1.15.(960),21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86.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757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4.1.1.(959),10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87.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834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4.1.1.(959),10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88.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1115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1.1.(959),10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47, 1993. 10. 27., 각하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90.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누1150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12.15.(958),318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91.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9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12.1.(957),309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92.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252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12.1.(957),310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헌법

93.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861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12.1.(957),308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94.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531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11.15.(956),298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95.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599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11.15.(956),298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96.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833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11.15.(956),298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97.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857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11.1.(955),280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법 토지수용법

98.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946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11.1.(955),281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99. 대법원 1993. 9. 10. 선고 92누1630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11.1.(955),279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00.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30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11.1.(955),279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법 지가공시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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