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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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서초 6 동호합동법률사무소 5 광장 3 한길 3 화우 3 정평 2 덕수합동법률사무소 2 두우 2 로고스 2 백제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6 박상기 5 김수룡 4 안범수 4 전성철 3 김신택 3 강달수 3 안원모 2 남형두 2 곽창욱 2 박연철

2. 판례 목록 (93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두82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2010하,182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2009년

2.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두267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2008년

3.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두16007,16014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2008상,85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7년

4. 광주고등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누80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5.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두6853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7.6.1.(275),79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6.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두623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7.5.1.(273),62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7.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853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7.2.15.(268),297]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006년

8.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13639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2006.11.1.(261),1839]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2006. 9. 22. 선고 2004누8226,2004누8233(병합)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한국은행법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767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산법 축산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11.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345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6.9.1.(257),153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토지수용법

12.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1227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2006.6.1.(251),93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하천법

2005년

13.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두7507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두14649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토지수용법

15.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931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16.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956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5.6.15.(228),957]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7.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두1422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집53특,281;공2005.4.1.(223),50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18.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2005.3.15.(222),40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2004년

19. 서울고등법원 2004. 10. 29. 선고 2003누947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행정심판법

20.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85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4.12.1.(215),196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토지수용법

21. 서울고등법원 2004. 9. 24. 선고 2003누976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특례법시행규칙 하천법

22.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두562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04. 7. 9. 선고 2003누4470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24.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두14703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25. 서울고등법원 2004. 5. 14. 선고 2003누6100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26. 서울행정법원 2004. 4. 9. 선고 2003구합14741,2003구합35595(병합)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한국은행법

27.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1014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04. 2. 6. 선고 2003누6087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2003년

29.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두5054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3.9.15.(186),187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국토이용관리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30. 서울고법 2003. 7. 25. 선고 2002누14876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확정[각공2003.9.10.(1),17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31.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두451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2003.5.15.(178),109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32.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380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3.4.15.(176),93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2002년

33.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1두382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3.2.15.(172),515]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헌법

34.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두549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2.12.1.(167),272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산림법 토지수용법

35.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두11236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2.11.1.(165),243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36.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두832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2.10.15.(164),2349]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37.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2.9.1.(161),196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38.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9783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2.6.1.(155),113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39. 서울고법 2002. 3. 22. 선고 2001누9150 판결：상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하집2002-1,46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40.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두712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집50(1)특,612;공2002.4.1.(151),69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2001년

41.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두2426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집49(2)특,449;공2001.11.15.(142),2365]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42. 대법원 2001. 9. 4. 선고 99두11080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1.10.15.(140),2187]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수용법

43.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두321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1.10.1.(139),207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44.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두146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2001.7.1.(133),1407]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45.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08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1.6.15.(132),125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46.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641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1.6.1.(131),114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47.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2001.5.15.(130),102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48.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85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2001.5.15.(130),100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2000년

49.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8두18473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1.1.15.(122),17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50.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두5104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0.12.15.(120),244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51.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두56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2000.12.15.(120),243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행정소송법

52.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두608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0.10.1.(115),1947]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53. 대법원 2000. 4. 21. 선고 98두4504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0.6.15.(108),131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54.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6439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0.4.15.(104),86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1999년

55. 광주고법 1999. 12. 3. 선고 95구2790 판결 : 상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하집1999-2, 55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온천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56.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7누397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9.12.1.(95),243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57.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7770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9.12.1.(95),2427]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58.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7517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9.11.15.(94),234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59. 서울행법 1999. 9. 8. 선고 98구7007 판결 : 항소기각·상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하집1999-2, 56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60. 서울행법 1999. 8. 25. 선고 99구2436 판결 : 확정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하집1999-2, 485]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61.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두4327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9.9.1.(89),1815]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62.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221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9.6.15.(84),118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63.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두13850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9.5.1.(81),785]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64. 서울고법 1999. 2. 24. 선고 97구31542 판결：상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하집1999-1, 855]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주택건설사업촉진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65. 대법원 1999. 1. 29. 선고 97누342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집47(1)특331;공1999.3.1.(77),39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민법

66.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두464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9.3.1.(77),39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998년

67. 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두449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8.10.15.(68),252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68.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누1337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8.10.15.(68),252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69.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두8049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8.9.1.(65),2249]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70.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6067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8.8.15.(64),214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71.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150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8.7.1.(61),1789]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72.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두106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8.6.15.(60),166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73. 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누1266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8.3.15.(54),777]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수용법

74.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771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8.3.1.(53),62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75. 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누12597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8.3.1.(53),617]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7년

76.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219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8.2.1.(51),42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77.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223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8.1.15.(50),32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78.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225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8.1.1.(49),12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79.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3117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7.12.1.(47),361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80.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9666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7.11.15.(46),347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81.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2569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7.10.1.(43),291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82.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367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7.9.1.(41),253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83.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313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7.8.1.(39),218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84.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1679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7.7.15.(38),204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85.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365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집45(2)특,495;공1997.6.1.(35),165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86.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412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7.5.15.(34),145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1996년

87.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누5896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6.10.15.(20),305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헌법

88. 서울고법 1996. 5. 22. 선고 95구6757 판결：확정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하집1996-1, 42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89.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4350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6.7.1.(13),1889]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90.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324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6.6.15.(12),174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9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6974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6.6.15.(12),1745]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1995년

92.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56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6.2.1.(3),40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93.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누267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5.6.15.(994),213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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