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징계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5. 서울고법 2014. 11. 19. 선고 2014나2006327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상고[각공2015상,164] 징계처분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명예교수규칙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2011년
2010년
2009년
1992년
1989년
1985년
13. 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다카2069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공1985.7.1.(755),838] 징계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14.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522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면직처분무효확인][집32(4)민,171;공1985.2.1.(745),164] 징계처분무효확인 면직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76년
19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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