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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진폐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6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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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6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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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37.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79813
  이 사건 유족급여 부지급(수급권자 부재) 처분의 적법성 여부
   이사건유족급여부지급(수급권자부재)처분의적법성여부 유족 분진 진폐증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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