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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직업안정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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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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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1336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직업안정법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공2018하,2305]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직업안정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7년
2016년
5.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88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인정된죄명:상습협박)·직업안정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직업안정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9258 판결
  [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공갈·직업안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미간행]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직업안정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4년
2013년
8. 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3도321 판결
  [업무상횡령·직업안정법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직업안정법위반
   민법 형법

2010년
2009년
10.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5304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직업안정법위반·사기·횡령][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직업안정법위반 사기 횡령
   형사소송법

2007년
13.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2238 판결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직업안정법위반][미간행]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직업안정법위반
   형법

2006년
2002년
2001년
16.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5025 판결
  [직업안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2.2.1.(147),329]
   직업안정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직업안정법

17. 광주고법 2001. 8. 30. 선고 2001노268,343(병합) 판결：상고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약취·폭행·직업안정법위반·특수절도·절도][하집2001-2,6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약취 폭행 직업안정법위반 특수절도 절도
   직업안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
  [사기·근로기준법위반·직업안정법위반][집49(1)형,783;공2001.6.1.(131),1179]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직업안정법위반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2000년
19.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도2798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의료법위반][공2000.12.1.(119),2362]
   직업안정법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의료법위반
   직업안정법

20.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인정된 죄명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0.11.15.(118),2271]
   직업안정법위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21.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도2108 판결
  [직업안정법위반][공2000.5.15.(106),1103]
   직업안정법위반
   직업안정법

1999년
23.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451 판결
  [직업안정법위반][공1999.12.15.(96),2556]
   직업안정법위반
   직업안정법

24.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57 판결
  [직업안정법위반][공1999.12.15.(96),2565]
   직업안정법위반
   직업안정법

1997년
25.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도2950 판결
  [업무상횡령·직업안정법위반(구직업안정및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공1997.6.15.(36),1792]
   업무상횡령 직업안정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형법

1995년
27.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331 판결
  [직업안정법위반][공1995.11.15.(1004),3662]
   직업안정법위반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28. 대법원 1995. 5. 9. 선고 95도69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직업안정법위반·강제추행][공1995.6.15.(994),2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업안정법위반 강제추행
   형사소송법

1987년
29.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656 판결
  [직업안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갈][공1987.12.15.(814),1830]
   직업안정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갈
   형법

1986년
30.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도1775 판결
  [사기,직업안정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절도,변호사법위반][공1986.11.15.(788),2988]
   사기 직업안정법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절도 변호사법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1985년
31.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2858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집33(2)형,522;공1985.8.1.(757),1032]
   직업안정법위반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1984년
1983년
33.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065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집31(1)형,230;공1983.5.1.(703),679]
   직업안정법위반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1982년
34.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977 판결
  [사기ㆍ직업안정법위반][공1982.10.1.(689),841]
   사기 직업안정법위반
   직업안정법 형법

1969년
36. 대법원 1969. 6. 24. 선고 68도858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집17(2)형,054]
   직업안정법위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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