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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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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광장
4
율촌
3
다담
1
광명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4. 서울행정법원 2022.12.16 선고 2022구합57862 판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6. 서울고등법원 2022.12.13 선고 2022누42473 판결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과세단위가 달라지므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음[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22.11.03 선고 2022두49007 판결
  (심리불속행) 공익법인의 2008. 2. 22. 이전 보유주식분에 대한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9. 광주고등법원 2022.10.06 선고 2022누11100 판결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고,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를 위반해 증여세 및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22.09.16 선고 2021누45291 판결
  재조사결과 처분유지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2022.09.15 선고 2022두43795 판결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4. 서울행정법원 2022.05.26 선고 2020구합1285 판결
  피상속인이 사망 전 원고 등에게 이체한 금원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15. 광주지방법원 2022.05.12 선고 2021구합14103 판결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고,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를 위반해 증여세 및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16. 서울행정법원 2022.04.15 선고 2020구합88879 판결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과세단위가 달라지므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공정거래법 민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22.03.03 선고 2021누33113 판결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 부정무신고가산세는 인정안됨 [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처벌법 행정소송법

18. 서울행정법원 2022.01.21 선고 2020구합68592 판결
  상증세법에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고, 그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법 과학기술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촉진법

2021년
20. 대법원 2021.12.16 선고 2021두48762 판결
  (심리불속행)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4. 창원지방법원 2021.09.30 선고 2020구합51806 판결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되기 전에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 사본을 교부받았고, 이후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심판법

25. 수원지방법원 2021.06.17 선고 2019구합73285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6. 수원지방법원 2021.05.27 선고 2019구합72046 판결
  원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한 조사기간 이후의 연장조사는 조사절차 위법으로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기본법 민법

29. 인천지방법원 2021.04.22 선고 2020구합50304 판결
  재조사 결정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각하대상임[각하]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30. 서울행정법원 2021.04.13 선고 2019구합52416 판결
  해외금융기관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했더라도 원고와 해외SPC, 혹은 해외금융기관과의 명의신탁사실을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처벌법

31. 부산지방법원 2021.04.09 선고 2020구합22269 판결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법함 [국승]
   법인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3. 부산지방법원 2021.01.21 선고 2020구합21723 판결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상당 부분 회피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임[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34. 의정부지방법원 2021.01.19 선고 2019구합14693 판결
  현금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과, 증여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것은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20년
35. 대법원 2020.12.30 선고 2020두48635 판결
  피상속인이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원고에게 금전무상대여 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6. 서울행정법원 2020.12.23 선고 2016구합76268 판결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은폐하였는바, 부정행위도 인정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7. 수원고등법원 2020.10.07 선고 2020누10025 판결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8. 대법원 2020.09.24 선고 2020두41023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거주자로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0. 서울행정법원 2020.07.23 선고 2019구합55415 판결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41. 서울행정법원 2020.07.02 선고 2018구합79360 판결
  쟁점금액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42. 서울행정법원 2020.05.01 선고 2019구합53365 판결
  피상속인이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원고에게 금전무상대여 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년
44. 수원지방법원 2019.11.28 선고 2019구합61688 판결
  이 사건 쟁점금액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63.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8하,147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1년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88.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누8109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12.1.(23),347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89.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15964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11.1.(21),323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90.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144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7.15.(14),205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91.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누190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7.1.(13),192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92.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006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7.1.(13),191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94.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누125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6.1.(11),162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95.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집44(1)특,762;공1996.5.15.(10),144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96.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3197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4.15.(8),116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995년
100.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435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0.15.(1002),344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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