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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9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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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9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더보상
1
리더스
# 변호사 (상위 10)
2
안혜진
1
유광후
1
박철민
1
한기준
1
이상천
1
김정선
1
서상수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184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956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598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385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공2022하,130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서울고등법원 2022. 1. 12. 선고 2021누54288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년
6. 부산고등법원 2021.12.31 2021누2102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대법원 2021.12.31 2021두5014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201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035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124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령
11. 부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287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256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190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2775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620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21. 9. 14. 선고 2020구합55107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21. 7. 13. 선고 2020구단66094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20년
18. 부산고등법원 2020.12.31 2020누2183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 창원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016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 부산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2001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1.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026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2.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240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행정소송법
23.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362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행정소송법
24. 부산고등법원 2020.12.31 2020누2075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250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대법원 2020.12.31 2020두3984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7. 대구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01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8. 부산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2052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9.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303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0.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776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1. 대전고등법원 2020.12.31 2020누1168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2.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1761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33.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5591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4.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8054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35. 대전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0350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36.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6884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37.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708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38.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876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9. 대법원 2020.05.14 2020두3363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0. 대법원 2020.02.14 2019두6339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2019년
4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059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추락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2. 수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0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3.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6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4.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13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5.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209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1215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행정소송법
4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1665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8. 대구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6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행정소송법
49.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7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0.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1218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1.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1263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2. 대구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18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행정소송법
53.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21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54.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32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4625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6.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471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0529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8. 인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50592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9.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50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6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1430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별표 6]
행정소송법
6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2549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2877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3.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528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5029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6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589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시행령
6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687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735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890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984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060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행정소송법
7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070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080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188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7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196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198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270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7. 수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628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행정소송법
78. 수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629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9. 의정부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630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8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334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408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8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485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시행령
8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555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93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223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465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485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8.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97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9. 광주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173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0.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175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1.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87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2.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070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3.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186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가배상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4. 대구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39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항
95.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579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6. 대구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75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7. 대구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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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8.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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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9.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2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0.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4462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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