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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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화우 4 한림 3 금강 3 강남종합 3 청담 2 진운 2 씨티즌 2 신화 1 로앤케이 1 동수원종합	# 변호사 (상위 10) 3 김경호 3 김종무 2 정대출 2 안기환 2 우덕성 2 정종화 1 강현철 1 강창옥 1 고규정 1 고영일

2. 판례 목록 (8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662, 2020. 12. 22., 각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576, 2019. 6. 11., 각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3.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42453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7하,180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서울고등법원 2017. 4. 4. 선고 2016누6744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7상,64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6년

6.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두44502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7상,14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7. 부산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6누21589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8. 인천지방법원 2016. 9. 9. 선고 2016구단381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6456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6하,105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0.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두36454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6하,104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5년

11.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1663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1두217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5하,1066]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5. 1. 7. 선고 2014누62304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2014년

14.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1두2358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두23481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16. 춘천지법 2014. 12. 5. 선고 2014구합1183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5상,27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선고 2014누5109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8. 부산고등법원 2014. 3. 27. 선고 (창원)2013누1341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3년

19.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두20397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4상,19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20.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두19137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673, 2013. 10. 7., 각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2.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두20137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2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168, 2013. 8. 26., 기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4. 창원지방법원 2013. 6. 18. 선고 2012구합368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823, 2013. 1. 28., 기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26.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두10164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3상,40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2012년

2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531, 2012. 9. 24., 기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28. 부산고등법원 2012. 8. 22. 선고 2012누379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29.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135, 2012. 3. 26., 기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30.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10935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2상,45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3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692, 2011. 11. 7., 기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32. 서울고등법원 2011. 4. 21. 선고 2010누27198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11. 4. 19. 선고 2010누21046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122, 2011. 3. 28., 기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3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906, 2011. 2. 14., 기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2010년

3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788, 2010. 11. 8., 기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37.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682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0하,218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3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731, 2010. 10. 25., 기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39.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334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0하,210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4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589, 2010. 8. 30., 인용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절차법

41.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072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0하,182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4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455, 2010. 7. 12., 인용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행정절차법

43. 수원지방법원 2010. 7. 8. 선고 2010구합1447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45. 인천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9구합564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46. 서울고등법원 2010. 6. 4. 선고 2009누25264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261, 2010. 5. 24., 기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48. 서울고등법원 2010. 5. 20. 선고 2009누3837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49. 서울고등법원 2010. 4. 8. 선고 2009누18945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5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17, 2010. 2. 22., 기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차장법

2009년

51.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4507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0상,26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52. 대구고법 2009. 9. 25. 선고 2009누288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9하,184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53. 서울행정법원 2009. 7. 22. 선고 2009구단4367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5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359, 2009. 7. 20., 인용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5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317, 2009. 7. 20., 인용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건축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5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372, 2009. 7. 20., 기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57. 부산고등법원 2009. 7. 17. 선고 2008누4664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605, 2009. 7. 6., 각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사면법시행령

59.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232, 2009. 6. 22., 기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6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270, 2009. 5. 25., 기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6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975, 2009. 5. 25., 기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6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72, 2009. 3. 16., 기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8년

6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779, 2008. 12. 15., 인용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6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686, 2008. 11. 3., 기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6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619, 2008. 10. 20., 기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6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651, 2008. 9. 25., 기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6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289, 2008. 6. 16., 기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서울특별시건축조례

6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287, 2008. 6. 2., 각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심판법

69.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246, 2008. 5. 19., 기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7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234, 2008. 5. 6., 기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7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22, 2008. 5. 6., 각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비송사건절차법 행정심판법

7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248, 2008. 5. 5., 기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2007년

7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790, 2007. 10. 16., 기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7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797, 2007. 10. 16., 각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심판법

75. 서울행법 2007. 10. 4. 선고 2007구합6243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11.10.(51),239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7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516, 2007. 9. 5., 기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7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262, 2007. 9. 5., 인용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절차법

7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705, 2007. 9. 5., 기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79. 서울행법 2007. 7. 16. 선고 2007구단381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9.10.(49),197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161, 2007. 6. 7., 기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민법

1999년

8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27, 1999. 1. 27., 각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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