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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00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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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00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김주관
2
김성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40446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48150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광주고등법원 2022.12.31 2022누11179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부산고등법원 2022.12.31 2022누10098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 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105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창원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041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대구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529
합병증등예방관리연장불승인처분취소
합병증등예방관리연장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3523
요양비부지급처분등취소
요양비부지급처분등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대법원 2022.12.31 2022두5643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0.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0180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233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 창원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2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13.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60168
요양급여결정취소소송
요양급여결정취소소송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 대법원 2022.12.31 2022두5897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5.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548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16.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504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249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18. 대법원 2022.12.31 2022두53679
중증요양상태등급원처분취소처분의취소등
중증요양상태등급원처분취소처분의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9. 창원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002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4312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687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2.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509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대구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29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4. 부산고등법원 2022.12.31 2022누1039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창원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00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6.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두55859 판결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청구][공2022상,932]
요양
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1년
27.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2301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및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및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8.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664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29. 대법원 2021.12.31 2021두3775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30.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603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31.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83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32. 대법원 2021.12.31 2021두6196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33.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89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34. 대법원 2021.12.31 2021두49338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5. 부산고등법원 2021.12.31 2021누100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6. 대법원 2021.12.31 2021두4565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37. 대법원 2021.12.31 2021두4935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8. 대구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90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39.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57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40.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050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재보험법
41. 대법원 2021.12.31 2021두5016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42.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6496
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3.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641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4.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930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5.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6557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6.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2544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7. 부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20461
요양급여 일부승인 결정 취소
요양급여일부승인결정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48.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684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9.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2266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의 소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재판소법
50. 대법원 2021.12.31 2021두49765
상병 변경승인처분 취소
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1.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697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2. 대전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0948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5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8014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54.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5480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5. 대법원 2021.12.31 2021두3765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56.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21.12.31 2021누5012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7.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105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8. 대전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084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재보험법
59. 부산고등법원 2021.12.31 2021누20757
최초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최초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0. 대법원 2021.12.31 2021두48151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095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62.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496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5688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4. 대전고등법원 2021.12.31 2021누10024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5. 대전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20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재보험법
66.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1.12.31 2021누1393
상병 변경승인처분 취소
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7.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3781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8.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9123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9.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5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0. 창원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00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100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7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68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609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74. 수원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81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5. 부산고등법원 2021.12.31 2021누1084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6.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861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77.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5592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8.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9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 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고등교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79.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6589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0.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789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569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2.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7562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56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84. 청주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2339
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
85. 창원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78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6. 대구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2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법
87.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44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88. 대전고등법원 2021.12.31 2021누13665
중증요양상태등급 원처분 취소처분의 취소 등
중증요양상태등급원처분취소처분의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보상업무처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9.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898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0.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403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1. 광주고등법원 2021.12.31 2021누1126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2. 대구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100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9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661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4. 광주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19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5507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96.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292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97.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0755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8.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544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9.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406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0. 수원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602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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