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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10,00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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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00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40446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105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866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4.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46130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재보험법
행정소송법
5. 창원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041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380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부산고등법원 2022.12.31 2022누1045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8.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5982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9.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61208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대구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529
합병증등예방관리연장불승인처분취소
합병증등예방관리연장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3523
요양비부지급처분등취소
요양비부지급처분등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 대법원 2022.12.31 2022두5643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3.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0180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창원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2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15.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66487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60168
요양급여결정취소소송
요양급여결정취소소송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7.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5530
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
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8.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53817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처분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처분취소
업무상질병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5240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 대법원 2022.12.31 2022두5256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1. 부산고등법원 2022.12.31 2022누2070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2022.12.31 2022두5897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3. 대구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83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4. 대전고등법원 2022.12.31 2022누1118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5. 대법원 2022.12.31 2022두5728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6.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548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27. 대법원 2022.12.31 2022두5445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8. 대법원 2022.12.31 2022두5653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9.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504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0.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249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31.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63942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진폐근로자보호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2.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184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3.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4934
진페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진페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4.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5073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5.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6218
장해급여청구불승인처분취소
장해급여청구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50849
상병보상연금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상병보상연금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73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8. 춘천지방법원 2022.12.31 2022구합20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9. 창원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002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0.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5394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41.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4312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2.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687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3.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509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4. 춘천지방법원 2022.12.31 2022구합30537
압류처분취소
압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45. 대구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29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6.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47850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7. 부산고등법원 2022.12.31 2022누1039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8.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203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9.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614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50. 창원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00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1년
51. 대법원 2021.12.31 2021두37670
요양비및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및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2. 대법원 2021.12.31 2021두3696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53.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664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54.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6229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55. 대법원 2021.12.31 2021두3750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56.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603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57.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83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58. 대법원 2021.12.31 2021두6196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59.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89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60.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555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1. 대법원 2021.12.31 2021두510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2.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462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3.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93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4.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45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5.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108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응급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66. 부산고등법원 2021.12.31 2021누2102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7. 대법원 2021.12.31 2021두4791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8. 대법원 2021.12.31 2021두5110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9. 부산고등법원 2021.12.31 2021누100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0.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55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1. 대법원 2021.12.31 2021두4763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72. 대법원 2021.12.31 2021두5014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3. 대법원 2021.12.31 2021두4565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74.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213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5.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416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6.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57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77.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5311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8. 대법원 2021.12.31 2021두507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9.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164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0. 대법원 2021.12.31 2021두4952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1.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6496
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2.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244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3.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641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4.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516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5. 대법원 2021.12.31 2021두48076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6.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2544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7.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73089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88. 광주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18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89.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697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0.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8014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9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5480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2. 대법원 2021.12.31 2021두3896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9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0690
미지급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94. 대법원 2021.12.31 2021두38550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9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026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6.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542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장해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장해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재보험법 시행령
97. 대법원 2021.12.31 2021두3765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98.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3610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9.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21.12.31 2021누5012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0.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105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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