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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양도소득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8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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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8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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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수원고등법원 2022.11.04 선고 2022누11725 판결
  컨설팅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 대법원 2022.10.27 선고 2022두49144 판결
  (심리불속행)객관적 증빙없이 신고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을 부인하고 건물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 대전지방법원 2022.10.27 선고 2022구단137 판결
  양도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주택의 기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5. 부산고등법원 2022.10.26 선고 2022누22002 판결
  비교대상 아파트 분양권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선정한 것은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22.10.21 선고 2022누41432 판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부산지방법원 2022.10.20 선고 2021구합22716 판결
  양도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여,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9. 전주지방법원 2022.10.20 선고 2022구합1620 판결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적용시점[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22.10.14 선고 2022누41784 판결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2022.10.14 선고 2022두46503 판결
  (심리불속행)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3. 인천지방법원 2022.10.07 선고 2022구단50219 판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5. 수원지방법원 2022.10.06 선고 2021구합69890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6. 대법원 2022.09.29 선고 2022두45449 판결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가 아닐 경우 건물 양도에 대한 세목은 양도소득세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7. 대법원 2022.09.29 선고 2022두45555 판결
  3개월 이내 해당재산의 매매금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8. 청주지방법원 2022.09.29 선고 2021구합52650 판결
  농지대토를 통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 대전지방법원 2022.09.29 선고 2021구단102968 판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이나 이해상반행위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20. 대법원 2022.09.29 선고 2022두45876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원고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1. 대법원 2022.09.29 선고 2022두45074 판결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적용 규정은 부칙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이 되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2. 수원지방법원 2022.09.23 선고 2022구단7298 판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감면율 10%)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3. 광주고등법원 2022.09.22 선고 2022누11025 판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기재금액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22.09.15 선고 2022누30197 판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만을 소유하였다는 전제로 이루어진 이 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09.15 선고 2021누50438 판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회사의 주식계좌에서 제3자에게 주식을 이체한 행위자 및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원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경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9. 부산지방법원 2022.09.01 선고 2022구합20397 판결
  수용당한 자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보상금액과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한 경우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토계획법 도시재정비법

30. 의정부지방법원 2022.09.01 선고 2021구합16265 판결
  원고가 배우자와 위장이혼을 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1. 서울고등법원 2022.08.30 선고 2021누58105 판결
  양도당시 설계도면과 달리 주택용도로 변경되지 않은 채 상가상태에서 양도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22.08.26 선고 2021누70228 판결
  이 사건 건물을 주택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3. 대전지방법원 2022.08.25 선고 2021구단100771 판결
  양도소득세 계산시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34. 속초지원 2022.08.25 선고 2020가합21120 판결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추심금
   국세징수법 민법

36. 수원지방법원 2022.08.19 선고 2021구단7963 판결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37. 수원지방법원 2022.08.19 선고 2021구단3466 판결
  원고 세대가 상속 전 동거봉양을 위해 부모 세대와 합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반환청구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8. 대법원 2022.08.19 선고 2022두42389 판결
  (심리불속행) 총수입금액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0. 서울행정법원 2022.08.19 선고 2021구단68387 판결
  1세대1주택 고가주택외의 다른 주택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의 적용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2. 대전지방법원 2022.08.18 선고 2022구단100655 판결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자가, 2017.8.2. 이전 다른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종전 법령을 적용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시행령

43. 서울고등법원 2022.08.17 선고 2021누71221 판결
  주식양도 인접일에 주주인 부부 간의 교차증여가 있을 이유가 없음에도 교차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교차증여는 가장행위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4. 서울고등법원 2022.08.16 선고 2022누35574 판결
  구건물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을 이 사건 신축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신축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5. 대구고등법원 2022.08.12 선고 2021누5384 판결
  일괄양도시 주택, 임야, 농지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7. 대전지방법원 2022.08.11 선고 2021구합101696 판결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른 종전 감면한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토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친수구역법 토지보상법 활용에 관한 특별법

48. 의정부지방법원 2022.08.08 선고 2021구단6711 판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시행령

49. 의정부지방법원 2022.08.08 선고 2021구단6995 판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임[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명법 소득세법

50. 대법원 2022.07.28 선고 2022두40321 판결
  동일 과세기간에 2개의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및 감면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 산정 방법[국승]
   양도소득세
  
51. 수원지방법원 2022.07.20 선고 2021구단17007 판결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53. 대전고등법원 2022.07.14 선고 2021누11874 판결
  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다면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4. 서울행정법원 2022.07.08 선고 2021구단77411 판결
  양도소득세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55. 수원지방법원 2022.07.08 선고 2021구단4018 판결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56. 부산지방법원 2022.07.07 선고 2021구합21478 판결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유효하고,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8. 서울행정법원 2022.07.06 선고 2021구단69649 판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59. 창원지방법원 2022.07.06 선고 2022구단10093 판결
  대토 전 농지, 즉 양도한 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1. 서울고등법원 2022.07.05 선고 2022누39330 판결
  검인계약서는 양도물건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2. 수원지방법원 2022.06.24 선고 2021구단8263 판결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63. 대구고등법원 2022.06.24 선고 2021누5032 판결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의 일부를 부인하고 건물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적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4. 서울고등법원 2022.06.23 선고 2021누72613 판결
  수평투영면적 산정시 2미터이내 한옥 처마길이 건축면적 산입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경정거부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6. 서울행정법원 2022.06.22 선고 2021구단21739 판결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7. 창원지방법원 2022.06.22 선고 2021구단12153 판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소득세법

68. 서울행정법원 2022.06.16 선고 2020구합79509 판결
  이 사건 오피스텔들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3주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69.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06.16 선고 2021재누12 판결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재심의 소는 부적합한 소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70. 서울행정법원 2022.06.16 선고 2021구합74549 판결
  가중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의 수를 계산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등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정비에 관한 특례법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방자치법 특별법 헌법

71. 창원지방법원 2022.06.15 선고 2022구단10406 판결
  30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음 없다[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2. 의정부지방법원 2022.06.13 선고 2021구단6742 판결
  쟁점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73. 서울고등법원 2022.06.10 선고 2020누66710 판결
  원고들이 농업인이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 감면은 적용할 수 없으며, 예비적 주장인 8년 자경 감면 요건은 충족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어업경영체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별법 행정소송법

74. 광주고등법원 2022.06.09 선고 2021누12113 판결
  이 사건 양도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5. 부산지방법원 2022.06.09 선고 2021구합22952 판결
  상속받은 재산을 ’20.2.11.이후 양도시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7. 창원지방법원 2022.06.08 선고 2021구단11303 판결
  상속받은 재산을 ’20.2.11.이후 양도시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8. 서울행정법원 2022.06.08 선고 2021구단68592 판결
  부동산 양도 후 양수인에게 지급한 폐기물처리비용만큼 매매가액이 감액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9. 서울고등법원 2022.06.07 선고 2021누65226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0. 춘천지방법원 2022.05.31 선고 2021구합31762 판결
  원고가 농지대토 감면이나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의 적용을 인정받아 양도세 감면이 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1. 수원지방법원 2022.05.27 선고 2020구단8716 판결
  입증되지 않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6. 광주고등법원 2022.05.26 선고 2021누11172 판결
  3개월 이내 해당재산의 매매금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7. 대법원 2022.05.26 선고 2022두33644 판결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8.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05.25 선고 2021누1888 판결
  이 사건 토지는 비록 방풍림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고 원고가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90. 서울고등법원 2022.05.24 선고 2021누48245 판결
  고지서 송달 하자로 인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1. 서울고등법원 2022.05.24 선고 2021누47792 판결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적용 규정은 부칙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이 되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2. 수원고등법원 2022.05.20 선고 2021누15072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원고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3.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05.19 선고 2021누50773 판결
  일방이 다른 상대방에게 생활비 등의 금액을 송금한 내역을 찾아보기 어려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4. 대전고등법원 2022.05.19 선고 2021누12587 판결
  매수인의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었다면 매수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고,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95. 서울고등법원 2022.05.18 선고 2021누70389 판결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가 아닐 경우 건물 양도에 대한 세목은 양도소득세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6. 제주지방법원 2022.05.17 선고 2021구합5721 판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97. 서울행정법원 2022.05.17 선고 2021구합62126 판결
  이월과세 요건인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자산이나 부채는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8. 수원지방법원 2022.05.12 선고 2020구합71742 판결
  전체토지에 소요된 비용을 토지 지분에 각 대응하는 부분으로 나누는 기준(=지분비율)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세경정청구반려처분취소
   소득세법

100. 울산지방법원 2022.05.12 선고 2021구합7338 판결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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