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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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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33, 2023.09.12, 취소
  수당․여비부당수령(징계부가금 1배→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022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835, 2022.01.11,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
   국가공무원법

2020년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37, 2020.12.0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기타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35, 2020.12.0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기타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46, 2020.11.0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직권남용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465, 2020.10.29, 기각
  금품·향응수수, 근무태만 (감봉1월 → 견책 /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기타 금품·향응수수,근무태만
   지방공무원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467, 2020.10.29, 기각
  금품·향응수수, 예산회계질서 문란 (감봉1월 → 견책 /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기타 금품·향응수수,예산회계질서문란
   지방공무원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471, 2020.10.29, 기각
  금품·향응수수, 예산회계질서 문란 등 (감봉1월 → 견책 /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기타 금품·향응수수,예산회계질서문란등
   지방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479, 2020.10.13,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청탁금지법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51, 2020.07.14, 기각
  공금횡령 (감봉1월,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66, 2020.06.04, 기각
  공금횡령, 지시명령위반, 부적절언행, 폭력행위, 근무결략 (정직2월, 징계부가금 1배 부과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지시명령위반,부적절언행,폭력행위,근무결략
   국가공무원법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354, 2020.05.28, 취소
  금품향응수수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 → 각 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41, 2020.05.14, 취소
  수당부당수령 (견책→ 기각, 징계부가금 1배 부과 → 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기타 수당부당수령
   국가공무원법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051, 2020.04.09, 기각
  직권남용, 지시명령위반 (정직1월, 징계부가금 1배 부과 → 감봉2월,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직권남용 직권남용,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723, 2020.02.06, 기각
  직권남용, 공금횡령 (감봉3월 → 기각,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직권남용 직권남용,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2019년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637, 2019.12.24, 기각
  허위보고, 기타 문서 관련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1배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기타 허위보고,기타문서관련
   국가공무원법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305, 2019.07.23, 기각
  금품향응수수 (강등 → 기각,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71, 2019.06.04, 기각
  기타물의야기 (견책, 징계부가금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기타 기타물의야기
   국가공무원법 국고금 관리법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35, 2019.04.30, 기각
  품위손상, 직권남용, 수당부당수령 등 (강등, 징계부가금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직권남용 품위손상,직권남용,수당부당수령등
   국가공무원법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10, 2019.04.16, 기각
  예산회계질서문란(징계부가금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기타 예산회계질서문란
   국가공무원법

2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081, 2019.04.16, 기각
  공금횡령 (정직1월 → 기각 /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2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312, 2019.03.28, 취소
  금품수수 (정직1월, 징계부가금 1배 → 감봉1월, 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2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038, 2019.03.28, 취소
  수당부당수령, 업무처리 소홀 (견책 → 불문경고 / 징계부가금 → 취소 )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수당부당수령,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2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050, 2019.03.28, 취소
  수당부당수령(견책 → 기각 / 징계부가금 → 취소 )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기타 수당부당수령
   국가공무원법

2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36, 2019.01.31, 취소
  금품향응수수 등 (해임, 징계부가금1배 → 기각, 징계부가금1배 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비밀누출 금품향응수수등
   국가공무원법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00, 2019.01.29, 기각
  지시명령위반 (해임 → 기각,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 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지시명령위반 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658, 2019.01.24, 취소
  수당부당수령 (견책, 징계부가금 1배 → 불문경고, 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기타 수당부당수령
   국가공무원법

2018년

2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446, 2018.10.25, 기각
  품위손상 (감봉1월,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862, 2018.10.02, 기각
  금품향응수수 및 부당업무처리(강등 →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및부당업무처리

3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304, 2018.08.14, 기각
  금품향응수수 (징계부가금1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3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50, 2018.06.28, 기각
  금품수수(파면, 징계부가금→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3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89, 2018.06.12, 기각
  금품향응수수(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3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839, 2018.06.07, 기각
  금품향응수수(100만원 미만)(감봉2월->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3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05, 2018.06.05, 취소
  금품향응수수, 부적절한 금전거래(각 파면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부적절한금전거래
   국가공무원법

3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51, 2018.06.05, 취소
  금품향응수수, 부적절한 금전거래(각 파면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부적절한금전거래
   국가공무원법

3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53, 2018.06.05, 취소
  금품향응수수, 부적절한 금전거래(각 파면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부적절한금전거래
   국가공무원법

3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90, 2018.04.26, 기각
  직권남용, 직장이탈, 공금유용(정직1월→감봉3월, 징계부가금→기각, 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직권남용,직장이탈,공금유용
   국가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3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87, 2018.03.13, 기각
  금품향응수수, 근무결략등근무불성실 등(일반)(감봉3월->기각, 징계부가금->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근무결략등근무불성실등
   국가공무원법

2017년

3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15, 2017.08.31, 기각
  직장이탈, 수당부당수령(감봉2월, 징계부가금(1배)→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지시명령위반 직장이탈,수당부당수령→각기각)
   국가공무원법

4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05, 2017.05.30, 취소
  수당 부당 수령(감봉1월→불문경고, 징계부가금→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품위손상 수당부당수령
   국가공무원법

4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16, 2017.05.30, 취소
  수당 부당 수령(감봉3월→기각, 징계부가금→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품위손상 수당부당수령
   국가공무원법

4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171, 2017.05.18, 기각
  금품향응수수(파면→해임, 징계부가금 1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4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288, 2017.05.18, 기각
  금품향응수수, 부적절한금전거래(파면→해임, 징계부가금 1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부적절한금전거래
   국가공무원법

4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27, 2017.04.20, 기각
  상관-부하간 수뢰(견책→각 불문경고, 징계부가금→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기타 상관-부하간수뢰
   국가공무원법

4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29, 2017.04.20, 기각
  상관-부하간 수뢰(견책→각 불문경고, 징계부가금→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기타 상관-부하간수뢰
   국가공무원법

4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31, 2017.04.20, 기각
  상관-부하간 수뢰(견책→각 불문경고, 징계부가금→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기타 상관-부하간수뢰
   국가공무원법

4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092, 2017.04.11, 기각
  금품향응수수,부적절언행(정직2월→감봉3월, 징계부가금 1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부적절언행
   국가공무원법

4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79, 2017.02.07, 취소
  성희롱, 금품향응수수, 개인정보 조회 및 유출 (해임, 징계부가금 1배 → 각 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기타 성희롱,금품향응수수,개인정보조회및유출
   국가공무원법

4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783, 2017.02.02, 취소

금품향응수수(감봉1월→기각, 징계부가금→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2016년

5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653, 2016.12.27, 기각
  금품향응수수(감봉1월→견책, 징계부가금 1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5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737, 2016.12.20, 기각
  금품,향응수수(견책, 징계부가금 1배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5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713, 2016.12.20, 기각

금품향응수수(견책, 징계부가금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5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733, 2016.12.20, 기각

금품향응수수, 기타물의야기(강등→정직3월, 징계부가금→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감독태만

금품향응수수,기타물의야기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5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049, 2016.12.15, 취소

금품향응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 1배→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5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87, 2016.12.15, 기각

공금유용, 업무처리소홀(감봉1월, 감봉1월, 감봉3월, 정직2월, 각 징계부가금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유용,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5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89, 2016.12.15, 기각

공금유용, 업무처리소홀(감봉1월, 감봉1월, 감봉3월, 정직2월, 각 징계부가금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유용,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5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94, 2016.12.08, 기각

공금유용, 업무처리소홀(감봉1월, 감봉1월, 감봉3월, 정직2월, 각 징계부가금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유용,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5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09, 2016.11.29, 기각
  직권남용 및 금품향응수수(파면, 징계부가금 1배→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권남용및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5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76, 2016.11.17, 기각

금품향응 수수(해임→정직1월, 징계부과금 1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6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480, 2016.10.27,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6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419, 2016.10.06, 기각
  향응수수 및 근무지이탈(해임, 징계부가금→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향응수수및근무지이탈
   국가공무원법

6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494, 2016.10.04, 취소
  예산회계질서문란(징계부가금→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기타 예산회계질서문란
   국가공무원법

6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452, 2016.09.29, 기각
  상하부하간수뢰(파면→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상하부하간수뢰
   국가공무원법

6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312, 2016.08.16, 기각
  금품향응수수(해임→강등, 징계부가금 1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6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81, 2016.08.09, 기각
  금품향응수수(정직1월→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6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40, 2016.07.07, 기각
  상관-부하간 수뢰(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품위손상 상관-부하간수뢰
   국가공무원법

6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50, 2016.06.23, 기각
  금품향응 수수(파면→해임, 징계부가금→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6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34, 2016.05.12, 취소
  금품향응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6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009, 2016.04.14, 기각
  상관-부하간 수뢰 및 복무규정 위반(정직1월→기각, 징계부가금→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상관-부하간수뢰및복무규정위반
   국가공무원법

7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31, 2016.04.05, 취소
  금품향응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1배→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7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245, 2016.03.17, 취소
  금품수수(파면→취소, 징계부가금 1배→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7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04, 2016.02.22, 취소
  알선ㆍ청탁의 대가로 금품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 1배→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알선ㆍ청탁의대가로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7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54, 2016.02.17, 기각
  금품수수(견책→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7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93, 2016.02.03, 취소
  금품수수(징계부가금 1배→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7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190, 2016.02.01, 기각
  뇌물수수(해임→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뇌물수수
   국가공무원법

7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747, 2016.01.29, 기각
  향응수수(정직3월→정직1월, 징계부가금→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7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673, 2016.01.08, 기각
  개인정보 사적조회(정직1월→기각, 징계부가금→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지시명령위반 개인정보사적조회
   국가공무원법

7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83, 2016.01.06, 취소
  금품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 1배→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2015년

7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685, 2015.12.30, 취소
  금품향응수수(파면→정직2월, 징계부가금→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8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44, 2015.12.23, 기각
  청탁 대가로 금품수수(해임→기각, 징계부가금→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청탁대가로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8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97, 2015.12.02, 기각
  금품향응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8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41, 2015.11.30, 취소
  금품향응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 1배→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8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45, 2015.10.23, 기각
  금품향응수수 및 지시명령위반(강등→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기초금액변경))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및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8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14, 2015.10.23, 취소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감봉2월→기각, 징계부가금 1배→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기타 초과근무수당부당수령
   국가공무원법

8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96, 2015.10.05, 취소
  고소사건 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고소사건관련자로부터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8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58, 2015.09.09, 기각
  금품향응수수(각 견책→각 기각, 각 징계부가금→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8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60, 2015.09.09, 기각
  금품향응수수(각 견책→각 기각, 각 징계부가금→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8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12, 2015.09.07, 취소
  금품향응수수, 비밀누설(해임→정직2월, 징계부가금1배→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비밀누설
   국가공무원법

8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729, 2015.09.03, 기각
  금품향응수수 및 부당업무처리(파면→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및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9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727, 2015.08.24, 기각
  금품향응수수(해임→기각, 징계부가금→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9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289, 2015.07.10, 기각
  금품향응수수(감봉1월→기각, 징계부가금→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9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24, 2015.06.26, 취소
  금품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 1배→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9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56, 2015.06.19, 기각
  금품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9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240, 2015.05.29, 기각
  직무관련자 금품 수수 등(정직3월→기각, 징계부가금1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직무관련자금품수수등
   국가공무원법

9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544, 2015.05.18, 취소
  사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 1배→ 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사건청탁또는알선명목으로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9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209, 2015.05.08, 취소
  공금횡령(파면→기각, 징계부가금1배→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9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211, 2015.05.08, 기각
  금품향응수수(견책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9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84, 2015.04.29, 취소
  부적절한 이성 관계(해임→기각, 징계부가금1배→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품위손상 부적절한이성관계
   국가공무원법

9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66, 2015.04.24, 기각
  금품향응수수(정직3월→기각, 징계부가금→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10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684, 2015.03.16, 기각
  금품․향응수수(해임, 징계부가금→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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