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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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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8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734, 2013.01.30, 기각
이전비 허위 수령(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이전비허위수령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629, 2013.01.14, 기각
주유상품권 은닉(정직1월→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주유상품권은닉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630, 2013.01.14, 기각
주유상품권 은닉(정직1월→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주유상품권은닉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620, 2013.01.04, 기각
수사지휘비 편법 집행(감봉3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수사지휘비편법집행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685, 2013.01.04, 감경
특정업무경비 사적 사용(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특정업무경비사적사용
국가공무원법
2012년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592, 2012.12.28, 감경
정부구매카드 사적 사용(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정부구매카드사적사용
국가공무원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580, 2012.12.12, 감경
사건수사비 사적 사용(감봉1월→견책, 징계부가금 2배→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수사비사적사용
국가공무원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581, 2012.12.12, 기각
사건수사비 사적 사용(감봉1월→견책, 징계부가금 2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수사비사적사용
국가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233, 2012.11.16, 기각
우체국 보험적립금 횡령(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우체국보험적립금횡령
국가공무원법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382, 2012.09.28, 기각
소음측정 활동지원비 등 횡령(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소음측정활동지원비등횡령
국가공무원법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191, 2012.07.20, 기각
장학생연수경비 사적 사용(파면→기각, 징계부가금 2배→1배)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장학생연수경비사적사용
국가공무원법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169, 2012.07.04, 기각
운전면허 영수필증 구매대금 횡령(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운전면허영수필증구매대금횡령
국가공무원법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1122, 2012.04.09, 기각
운전면허 발급대금 횡령(감봉3월→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운전면허발급대금횡령
국가공무원법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1064, 2012.04.06, 감경
관서운영비 횡령 및 특정업무경비 편법 집행(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관서운영비횡령및특정업무경비편법집행
국가공무원법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911, 2012.02.13, 기각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감봉2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업무추진비사적사용
국가공무원법
2011년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652, 2011.11.16, 기각
수사지휘비 편법 사용 및 여비 부당수령(감봉3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수사지휘비편법사용및여비부당수령
국가공무원법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676, 2011.11.16, 감경
불용물품판매 대금 일부를 직원복지비로 사용(감봉1월→불문경고, 징계부가금 2배→취소)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불용물품판매대금일부를직원복지비로사용
국가공무원법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677, 2011.11.16, 취소
불용물품판매 대금 일부를 직원복지비로 사용(감봉1월→불문경고, 징계부가금 2배→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불용물품판매대금일부를직원복지비로사용
국가공무원법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564, 2011.11.02, 기각
공금통장 임의관리 및 횡령(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공금통장임의관리및횡령
국가공무원법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567, 2011.10.14, 기각
허위검수 작성 공금횡령(정직2월→기각, 징계부가금 2배→취소)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허위검수작성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2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569, 2011.10.14, 취소
허위검수 작성 공금횡령(정직2월→기각, 징계부가금 2배→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허위검수작성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2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518, 2011.09.28, 기각
금고에 보관된 시재금 횡령(파면→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금고에보관된시재금횡령
국가공무원법
2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519, 2011.09.28, 기각
금고에 보관된 시재금 횡령(파면→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금고에보관된시재금횡령
국가공무원법
2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374, 2011.08.08, 감경
위문금 횡령 및 허위영수증 처리(감봉3월→감봉2월)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위문금횡령및허위영수증처리
국가공무원법
2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148, 2011.05.11, 기각
재단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재단법인카드를사적용도로사용
국가공무원법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845, 2011.03.11, 기각
습득물 횡령(정직2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습득물횡령
국가공무원법
2010년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604, 2010.12.13, 기각
관서운영경비 횡령 및 자녀학비 부당수령(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관서운영경비횡령및자녀학비부당수령
국가공무원법
2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608, 2010.11.17, 기각
허위 집행품위서 등으로 공금유용(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허위집행품위서등으로공금유용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2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414, 2010.09.03, 기각
자격시험장의 청소용역비 횡령(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자격시험장의청소용역비횡령
국가공무원법
3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378, 2010.08.25, 감경
격려금 횡령(정직1월→감봉1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격려금횡령
국가공무원법
3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382, 2010.08.25, 감경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습득금 횡령(해임→정직3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허위공문서작성으로습득금횡령
국가공무원법
3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394, 2010.08.20, 기각
동료직원들의 수당 횡령(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동료직원들의수당횡령
국가공무원법
3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225, 2010.06.21, 기각
영치금 횡령(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영치금횡령
국가공무원법
3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128, 2010.05.26, 기각
연구용역비 횡령(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연구용역비횡령
국가공무원법
3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002, 2010.04.12, 감경
수사지휘비 카드 변칙사용(정직2월→감봉3월)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수사지휘비카드변칙사용
국가공무원법
3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90886, 2010.04.07, 기각
수사비 변칙 사용(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수사비변칙사용
국가공무원법
3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90903, 2010.03.22, 기각
고객명의 도용으로 공금횡령·유용(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고객명의도용으로공금횡령·유용
국가공무원법
3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90834, 2010.03.10, 감경
수사지휘활동비 유용(감봉2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수사지휘활동비유용
국가공무원법
2009년
3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90587, 2009.11.30, 기각
복지운영위원회 공금 횡령(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복지운영위원회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4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90352, 2009.10.23, 기각
압수한 도박자금 횡령(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압수한도박자금횡령
국가공무원법
4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90291, 2009.07.08, 기각
고객이 납부한 세금 유용(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고객이납부한세금유용
국가공무원법
4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90250, 2009.06.26, 감경
습득물 유용(해임→정직3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습득물유용
국가공무원법
4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90158, 2009.05.18, 기각
국고금 횡령(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국고금횡령
국가공무원법
2008년
4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80409, 2008.09.24, 감경
오류 우편증지의 우편요금 횡령(해임→정직3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오류우편증지의우편요금횡령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4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80390, 2008.09.17, 감경
공공요금 등의 유용(해임→정직3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공공요금등의유용
국가공무원법
4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80128, 2008.05.07, 감경
직원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유용(해임→정직3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직원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유용
국가공무원법
4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80020, 2008.02.27, 기각
공용카드를 이용하여 관서운영비 유용(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공용카드를이용하여관서운영비유용
국가공무원법
2007년
4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70290, 2007.12.12, 기각
공금 유용 및 횡령(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공금유용및횡령
국가공무원법
4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70018, 2007.02.22, 기각
용역계약금 등의 유용 및 횡령(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용역계약금등의유용및횡령
국가공무원법
2006년
5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60387, 2006.11.29, 기각
국고금 횡령·유용 및 금품·향응 상납(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국고금횡령·유용및금품·향응상납
국가공무원법
5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60328, 2006.11.01, 기각
연구용역비 횡령 및 유용(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연구용역비횡령및유용
국가공무원법
5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60245, 2006.08.21, 감경
의경급식비 횡령 및 유용(해임→정직3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의경급식비횡령및유용
국가공무원법
5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60188, 2006.06.30, 기각
업무상 배임 및 허위공문서 작성(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업무상배임및허위공문서작성
국가공무원법
5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60094, 2006.05.19, 기각
변칙적인 회계처리(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변칙적인회계처리
국가공무원법
2005년
5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50571, 2005.11.30, 기각
공금 횡령(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5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50211, 2005.07.13, 기각
부하직원이 횡령한 돈으로 식비 대납(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부하직원이횡령한돈으로식비대납
국가공무원법
5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50249, 2005.07.13, 감경
유류비 횡령 및 허위 공문서 작성(파면→해임)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유류비횡령및허위공문서작성
국가공무원법
5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40682, 2005.02.14, 감경
업무추진비 허위 유용(정직1월→감봉2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업무추진비허위유용
국가공무원법
2004년
5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40442, 2004.10.20, 감경
도급경비 유용(파면→해임)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도급경비유용
국가공무원법
6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40320, 2004.08.18, 기각
관서운영경비 유용(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관서운영경비유용
국가공무원법
6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40134, 2004.05.06, 기각
국고세입 유용(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국고세입유용
국가공무원법
6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31381, 2004.03.29, 기각
압수금 유용(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압수금유용
국가공무원법
6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31311, 2004.02.18, 감경
위문금 유용(파면→정직3월)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위문금유용
국가공무원법
2003년
6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30166, 2003.08.12, 감경
연구비 유용(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연구비유용
국가공무원법
6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30142, 2003.07.01, 기각
출장 여비 등 공금 횡령(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출장여비등공금횡령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2002년
6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20440, 2002.12.04, 감경
도급 경비 유용(감봉3월→감봉1월)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도급경비유용
국가공무원법
6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20085, 2002.06.07, 기각
대사관 운영 및 행사 경비 유용(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대사관운영및행사경비유용
국가공무원법
6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20183, 2002.05.31, 기각
여비 등 공금 유용 및 회계서류 임의 폐기(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여비등공금유용및회계서류임의폐기
국가공무원법
2001년
6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252, 2001.07.20, 기각
참고인 지급 공금횡령(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참고인지급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7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066, 2001.04.20, 기각
국세환급금 공금유용(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국세환급금공금유용
국가공무원법
7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041, 2001.03.14, 감경
체납세액 공금유용(해임→정직3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체납세액공금유용
국가공무원법
7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601, 2001.02.09, 감경
사건수사비를 횡령(2000-601 해임→정직3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수사비를횡령
국가공무원법
2000년
7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308, 2000.08.11, 감경
허위로 근무수당을 수령(2000-308 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허위로근무수당을수령
국가공무원법
7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332, 2000.08.09, 감경
사건피해자 합의금 횡령 및 채권가압류(2000-332 해임→정직3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피해자합의금횡령및채권가압류
국가공무원법
7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146, 2000.05.12, 감경
납부받은 벌금을 유용(2000-146 정직3월→감봉3월)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납부받은벌금을유용
국가공무원법
1999년
7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117, 1999.04.09, 감경
참고인 여비 유용(99-117 감봉3월→감봉1월)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참고인여비유용
국가공무원법
7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1182, 1999.03.03, 감경
참고인 여비 횡령 착복(98-1182 해임→정직3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참고인여비횡령착복
국가공무원법
1998년
7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188, 1998.05.27, 감경
체납세 임의 결손처분(98-188 해임→정직3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체납세임의결손처분
국가공무원법
7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71014, 1998.01.23, 기각
열차 운임 과잉액 지연 수납 조치(97-1014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열차운임과잉액지연수납조치
국가공무원법
1997년
8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70932, 1997.12.24, 기각
반환 승차권 및 반환 수수료 임의 보관 (97-932 감봉2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반환승차권및반환수수료임의보관
국가공무원법
8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70408, 1997.07.11, 기각
정액승차권 부정 발급 운임 횡령 (97-408, 419 각 파면→각 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정액승차권부정발급운임횡령
국가공무원법
8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70419, 1997.01.07, 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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