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표등록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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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1 태평양법률사무소담당변리사이정훈 1 삼한 1 중앙국제특허법률사무소 1 변호사_정재헌	# 변호사 (상위 10) 9 이재후 4 이병호 3 김동환 2 오성환 2 최형구 1 김경철 1 김인섭 1 서대석 1 김승진 1 박성귀

2. 판례 목록 (84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4. 24. 선고 98후959 판결
  [상표등록취소][공2001.6.15.(132),1269]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1999년

2.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7후2750, 2767, 2774 판결
  [상표등록취소][공2000.2.15.(100),393]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3.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후423 판결
  [상표등록취소][집47(2)특,174;공1999.11.1.(93),2212]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4. 대법원 1999. 9. 3. 선고 98후881,898,904,911 판결
  [상표등록취소][집47(2)특,160;공1999.10.15.(92),2090]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5.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후119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9.9.15.(90),1886]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6. 대법원 1999. 7. 9. 선고 97후3937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9.8.15.(88),1625]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7.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후58 판결
  [상표등록취소][집47(1)특,327;공1999.8.1.(87),1517]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8.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후3371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9.3.1.(77),375]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특허법 회사정리법

1998년

9.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2934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9.2.1.(75),236]
   상표등록취소
   민사소송법 상표법 특허법

10.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3319, 3326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9.2.1.(75),239]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11.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7후3104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9.1.15.(74),131]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12. 대법원 1998. 6. 9. 선고 97후2118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8.7.15.(62),1890]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13.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후2002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8.6.15.(60),1636]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14.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후1115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8.5.1.(57),1203]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1997년

15.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후2326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7.12.1.(47),3650]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16.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후68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7.10.1.(43),2889]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1996년

17.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후1906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7.2.1.(27),379]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18.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후92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6.11.15.(22),3332]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19.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후2077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6.9.15.(18),2662]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20.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후1555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6.6.15.(12),1731]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21.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후1241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6.4.1.(7),961]
   상표등록취소
   민법 상표법

1995년

22.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후651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6.2.15.(4),562]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23.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후897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6.1.15.(2),232]
   상표등록취소
   공산품품질관리법 상표법

24. 대법원 1995. 9. 5. 선고 94후1602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5.10.15.(1002),3400]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25.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후1865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5.3.15.(988),1340]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26.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후1015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5.3.15.(988),1342]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27. 대법원 1995. 1. 12. 선고 93후1414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5.2.15.(986),909]
   상표등록취소
   민사소송법 상표법 특허법 회사정리법

1994년

28.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후893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5.2.1.(985),679]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29.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후2066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5.2.1.(985),675]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30.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후2059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4.12.15.(982),3275]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31. 대법원 1994. 2. 25. 선고 92후2380, 2397, 2403(병합)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4.4.15.(966),1108]
   상표등록취소
   민사소송법 상표법

1993년

32.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후718,725(병합),732(병합),749(병합) 판결
  [상표등록취소등][공1994.2.15.(962),541]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33.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2후2083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4.1.1.(959),94]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34.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후459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3.12.15.(958),3185]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35.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후2052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3.11.15.(956),2974]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36. 대법원 1993. 9. 14. 선고 91후1779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3.11.1.(955),2783]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37.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후2243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3.11.1.(955),2786]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38.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후1950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3.8.1.(949),1884]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39.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후2090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3.7.15.(948),1711]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40. 대법원 1993. 4. 9. 선고 92후1578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3.6.1.(945),1403]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41. 대법원 1993. 2. 9. 선고 92후1165, 1172(병합), 1189(병합)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3.4.1.(941),980]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42.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후612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3.3.1.(939),728]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1992년

43.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후698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3.2.15.(938),610]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행정소송법

44.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650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3.1.1.(935),116]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45. 대법원 1992. 7. 14. 선고 90후70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2.9.1(927),2410]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1991년

46.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후684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2.3.1.(915),787]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47.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후356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2.2.1.(913),524]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48.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후493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2.2.1.(913),519]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49.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후59 판결
  [상표등록취소][집39(4)특,436;공1991.12.1.(909),2720]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상표법시행령 특허법 특허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0.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후2041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1.8.15.(902),2037]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51.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후2287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1.7.1.(899),1646]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52. 대법원 1991. 1. 2. 선고 90후1406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1.3.15.(892),873]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특허법

1990년

53.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후915 판결
  [상표등록취소][집38(4)특,328;공1991.2.1.(889),485]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54. 대법원 1990. 9. 11. 선고 89후2304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0.11.1.(883),2096]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55.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후1240,89후1257 판결
  [상표등록취소][집38(2)특,373;공1990.9.1.(879),1707]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약사법 특허법

56.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후599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0.8.15.(878),1579]
   상표등록취소
   담배전매법 상표법

57.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후308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0.4.1.(869),653]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58. 대법원 1990. 1. 25. 선고 88후1328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0.3.15(868),535]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1989년

59.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후936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0.2.1(865),264]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60.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후1519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89.12.1.(861),1676]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61.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후622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89.9.1.(855),1236]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62.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후943 판결
  [상표등록취소][집37(2)특,370;공1989.7.15.(852),1003]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1988년

63.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후87, 87후88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88.6.15.(826),954]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1987년

64. 대법원 1987. 7. 7. 선고 86후14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87.9.1.(807),1326]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65.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후100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87.5.15.(800),730]
   상표등록취소
   민사소송법 상표법

66.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후119 판결
  [상표등록취소][집35(1)특,371;공1987.3.15.(796),369]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특허법

1986년

67. 대법원 1986. 3. 25. 선고 84후10 판결
  [상표등록취소][집34(1)특,310;공1986.5.15.(776),706]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1985년

68.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후100 판결
  [상표등록취소][집33(2)특,230;공1985.8.1.(757),1006]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특허법

69.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후119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85.7.15.(756),926]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1984년

70.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3후70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85.1.1.(743),34]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1983년

71.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0후9 판결
  [상표등록취소][집31(6)특,188;공1984.2.15.(722),264]
   상표등록취소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상표법

72. 대법원 1983. 4. 12. 선고 80후20 판결
  [상표등록취소][집31(2)특,21;공1983.6.1.(705),816]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73.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후67 판결
  [상표등록취소][집31(2)특,50;공1983.6.1.(705),818]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1982년

74. 대법원 1982. 2. 23. 선고 80후70 판결
  [상표등록취소][집30(1)특,48;공1982.5.1.(679),383]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75. 대법원 1982. 2. 9. 선고 80후118 판결
  [상표등록취소][집30(1)특,54;공1982.4.15.(678), 339]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1981년

76. 대법원 1981. 7. 7. 선고 80후10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81.9.1.(663),14166]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특허법

1980년

77. 대법원 1980. 9. 9. 선고 80후12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80.11.15.(644),13243]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78. 대법원 1980. 7. 8. 선고 79후38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80.9.15.(640),13050]
   상표등록취소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상표법

1979년

79.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7후17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79.12.15.(622),12315]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80. 대법원 1979. 8. 14. 선고 79후46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79.10.15.(618),12170]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1977년

81.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후4 판결
  [상표등록취소][집25(3)행,164;공1978.3.1.(579),10572]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1976년

82.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후31 판결
  [상표등록취소][집24(2)행,89;공1976.8.15.(542),9280]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외자도입촉진법

1974년

83. 대법원 1974. 3. 26. 선고 73후16 판결
  [상표등록취소][집22(1)행,40;공1974.5.1.(487) 7797]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1969년

84. 대법원 1969. 2. 19. 선고 64후31 판결
  [상표등록취소][집17(1)행,035]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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