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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상속증여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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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1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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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인천지방법원 2023.10.19 선고 2022구합58302 판결
  비상장주식을 증여 받고 증여세 신고까지 한 뒤, 주식을 증여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원고가 충분히 입증하여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5. 수원지방법원 2023.09.14 선고 2022구합76734 판결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재경정)하였으나 배우자공제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0원이 경우 항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2023.09.14)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절차법

6. 인천지방법원 2023.09.14 선고 2023구합51827 판결
  증여받은 아파트와 동, 면적, 기준시가가 같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23.09.07 선고 2022누67526 판결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부산고등법원 2023.08.18 선고 2023누20812 판결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11. 수원지방법원 2023.08.16 선고 2022구합76932 판결
  (교환차익에 대하여 현금 정산한 사실이 있는 등 주식교환은 등가교환에 해당하고 등가교환이라면 교환 손익이 발생할 수 없기에 불균등 저가증자에 따른 수증이익이 발생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식매매계약이 교환계약에 해당하는지(주의적) 주식교환 과정에서 불균등 저가증자로 발생한 수익이익이 계약해제로 소멸하였는지(예비적)[국승]
   상속증여세 (2023.08.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12. 수원지방법원 2023.08.10 선고 2022구합77461 판결
  단순상속등기한 것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13. 제주지방법원 2023.07.25 선고 2022구합6493 판결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짐[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4. 부산지방법원 2023.07.21 선고 2023구합21687 판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증여세법

16. 대법원 2023.07.13 선고 2023두41413 판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기각[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8. 의정부지방법원 2023.07.11 선고 2022구합14693 판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 부산지방법원 2023.07.06 선고 2023구합20189 판결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1. 서울행정법원 2023.06.23 선고 2020구합86200 판결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22. 부산지방법원 2023.06.22 선고 2021구합25111 판결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의 보험계약상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모두 납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23.06.16 선고 2022구합58896 판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양도를 함에 있어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부족함[국승]
   상속증여세 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6. 대법원 2023.06.15 선고 2023두39267 판결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음[국패]
   상속증여세
  
27. 부산지방법원 2023.05.26 선고 2022구합22782 판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9. 서울행정법원 2023.05.25 선고 2022구합65252 판결
  원고의 모친 소유의 국내 부동산 매각 자금을 인출하여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금을 일본으로 송금한 후 본인 명의의 자산취득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엔화송금액은 증여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31. 대법원 2023.05.18 선고 2023두35432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의 적용 방법[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32. 서울행정법원 2023.05.12 선고 2021구합72178 판결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34. 창원지방법원 2023.05.11 선고 2022구합51985 판결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등기를 마쳐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36. 대법원 2023.04.27 선고 2023두34071 판결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9. 서울고등법원 2023.04.18 선고 2022누56281 판결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기에 입증이 부족함[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0. 서울행정법원 2023.03.31 선고 2021구합82618 판결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43. 수원고등법원 2023.03.24 선고 2022누11398 판결
  이 사건 돈은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44. 수원지방법원 2023.03.23 선고 2022구합72084 판결
  납세담보가 제공되지 않아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소
   국세징수법 사립학교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생교육법

45. 대법원 2023.03.16 선고 2022두64921 판결
  쟁점콜옵션을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국승]
   상속증여세 취소소송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6. 대법원 2023.03.16 선고 2022두66743 판결
  (심리불속행)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7. 서울고등법원 2023.03.07 선고 2022누49740 판결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음[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공원법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실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48. 대법원 2023.02.23 선고 2022두63676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 [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0. 대구고등법원 2023.02.03 선고 2022누4494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의 적용 방법[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2. 전주지방법원 2023.02.02 선고 2022구합1194 판결
  원고가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근저당채무를 사실상 인수하여 자신의 출재로 변제하였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53. 대구지방법원 2023.02.01 선고 2021구합21875 판결
  증여재산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은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54. 서울행정법원 2023.01.31 선고 2021구합90145 판결
  구 상증세 및 증여세법 45조의3 제1항 적용 시 특정매입계약에 따른 매출액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하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전자거래기본법

55. 부산고등법원 2023.01.20 선고 2022누22644 판결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6. 광주지방법원 2023.01.19 선고 2021구합13902 판결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당해 회사의 사실상 최고결재권자로서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57. 수원지방법원 2023.01.18 선고 2021구합73530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59. 대법원 2023.01.12 선고 2022두58506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 발행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에 변함이 없으므로 원 처분에 문제가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22년
60. 대법원 2022.12.29 선고 2022두56906 판결
  (심리불속행)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전에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2. 부산지방법원 2022.12.23 선고 2022구합22836 판결
  재산취득자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63. 대구고등법원 2022.12.23 선고 2022누3170 판결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거나 송금된 돈은 원고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금융실명법

64. 인천지방법원 2022.12.23 선고 2019구합55532 판결
  망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65. 인천지방법원 2022.12.23 선고 2022구합50926 판결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 주식 발행 법인 설립 당시 국세체납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66. 부산지방법원 2022.12.16 선고 2022구합21154 판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 친족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함 [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67. 대법원 2022.12.16 선고 2022두52287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2022.12.16)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68. 서울행정법원 2022.12.16 선고 2022구합57862 판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70. 서울고등법원 2022.12.13 선고 2022누42473 판결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과세단위가 달라지므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음[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1. 서울고등법원 2022.12.09 선고 2021누69006 판결
  원고가 부동산 소유자인 모친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73. 대전고등법원 2022.12.01 선고 2022누11567 판결
  이 사건 보험금이 의제상속재산에 해당하여 보험 수익자인 원고에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 [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74. 수원고등법원 2022.11.18 선고 2021누15980 판결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5. 대법원 2022.11.17 선고 2022두52171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거래에 해당함 [국승]
   상속증여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6. 대전지방법원 2022.11.10 선고 2021구합105377 판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후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어 확정 패소하였으므로,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78. 대법원 2022.11.03 선고 2022두49007 판결
  (심리불속행) 공익법인의 2008. 2. 22. 이전 보유주식분에 대한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9. 서울행정법원 2022.10.28 선고 2022구합52058 판결
  부과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특별한 감면 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81. 부산고등법원 2022.10.26 선고 2022누22019 판결
  비교대상 아파트 분양권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선정한 것은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2. 대전지방법원 2022.10.20 선고 2021구합104589 판결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2008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3조 제3항,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85. 제주지방법원 2022.10.11 선고 2022구합5001 판결
  매수인의 주장에 따라 다운계약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86. 광주고등법원 2022.10.06 선고 2022누11100 판결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고,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를 위반해 증여세 및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87. 대법원 2022.09.29 선고 2022두44712 판결
  (심리불속행)이 사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관련 시행령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무효확인
  
88. 대법원 2022.09.29 선고 2022두44743 판결
  부채사후관리 안내문에 기재되어있는 상속 채무액이 실제 승계된 채무액을 변경시키는 법적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지 여부 [국승]
   상속증여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9. 대법원 2022.09.29 선고 2022두45609 판결
  (심리불속행)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91. 서울고등법원 2022.09.20 선고 2022누35291 판결
  상속재산 시가평가, 대여금 채권의 상속재산 여부, 퇴직금의 상속재산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위헌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92. 서울고등법원 2022.09.16 선고 2021누45291 판결
  재조사결과 처분유지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3. 대법원 2022.09.15 선고 2022두43795 판결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94. 서울고등법원 2022.09.15 선고 2022누38924 판결
  (파기환송) 무효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등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95. 부산지방법원 2022.09.08 선고 2022구합20892 판결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96. 대전지방법원 2022.09.07 선고 2020구합666 판결
  상속인들이 대납한 병원비 등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97. 대전고등법원 2022.09.02 선고 2022누10014 판결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전에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세법 행정소송법

98. 인천지방법원 2022.08.11 선고 2021구합55924 판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99. 서울행정법원 2022.08.09 선고 2021구합75948 판결
  일단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나 양도받아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이기만 하면 그 후 그 최대주주의 지위 유지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대상이 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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