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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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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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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부산종합법률사무소
1
네이버스
# 변호사 (상위 10)
1
장시일
1
정재성
1
김기홍
1
김학식
1
설동근
2. 판례 목록
(8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6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3906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3.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7년
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23486
산재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26904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6년
6. 부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20412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 청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11495
산재요양 불승인 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대법원 2016.12.31 2016두315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9. 대법원 2016.12.31 2016두32626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5년
10. 대법원 2015.12.31 2015두39125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1.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10301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15597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3. 수원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2424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14.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4160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15.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687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16. 부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916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17. 울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2441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8. 광주고등법원 2014.12.31 2014누235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19. 대구고등법원 2014.12.31 2014누5447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66047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2014.12.31 2014두14884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3년
22.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21246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3. 대구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2728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4. 광주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287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5. 광주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324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6. 인천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472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7.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6124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8.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8410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29. 청주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791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0. 광주고등법원 2013.12.31 2013누1217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1. 대구고등법원 2013.12.31 2013누1462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4084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5155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52034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5.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13.12.31 2013누5266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36. 부산고등법원 2013.12.31 2013누635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7. 대법원 2013.12.31 2013두20936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38. 대법원 2013.12.31 2013두27180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39. 대법원 2013.12.31 2013두8967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012년
40.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0393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1.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2146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42.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6339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3.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9543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4.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1447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45.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2150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46. 부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2430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7.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5647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8. 대구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2974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49. 대구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3922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0. 부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595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1. 청주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2653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52. 청주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732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3. 대전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509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4. 부산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839
산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55. 대전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1400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6. 대구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3208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57.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8409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58. 청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1073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9. 청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2526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0.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11.12.31 2011누717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1. 대법원 2011.12.31 2011두4510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0년
62. 대전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1304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63.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1917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64. 부산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34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5. 춘천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1451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66. 전주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1481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009년
67. 전주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529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68. 광주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364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9.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4677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0. 부산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2737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71.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3692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2.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9690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3. 부산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293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4. 부산고등법원 2009.12.31 2009누744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5. 대법원 2009.12.31 2009두23242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08년
76.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4537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77. 부산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826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8. 광주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3197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년
79. 부산지방법원 2007.12.31 2007구단3491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0.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3940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3년
81. 대전고법 2003. 6. 26. 선고 2002누1333 판결:상고기각(심리불속행)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하집2003-1,388]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1년
82.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2001.9.15.(138),1990]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999년
83.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5757 판결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9.3.1.(77),387]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4년
84. 서울고법 1994. 12. 9. 선고 93구26337 제9특별부판결 : 상고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하집1994(2),565]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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